스크린퀘터제

소개

스크린퀘터제 에 관한 연구

목차

Ⅰ. 개 요
Ⅱ. 스크린 쿼터의 정의와 운영
Ⅲ. 스크린 쿼터에 대한 분석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스크린 쿼터의 정의와 운영

1. 스크린 쿼터의 정의

국산영화 의무상영제 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 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의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영화법에 근거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의 목적은 극장에서 일정비율의 한국영화의 상영을 보장하여 제작자에게 창작의욕을 활성화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영화산업 진흥을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국내 스크린 쿼터의 변천 과정
1966
○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제도 도입(영화법 제 19조 제 3항 -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 영화법 제19조 제 4항
- 외국영화의 수입편수는 당해연도의 국산영화 상영편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 동법 시행령 제25조
- 국산영화의 상영기준을 “ 연간 6편 이상으로 하되 2월마다 1편 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 일수는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1970
○ 국산방화의 상영기준을 “국산극영화 및 이에 준하여 상영할 수 있는 문화영화로 하며 연간 3편 이상, 4월마다 1편 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일수는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1973 ~ 1984
○ 연간 상영일수는 1/3 이상(121일) 국산영화상영의무
1985 ~ 1996
○ 연간 상영일수는 2/5이상(146일), 필요시 20일 단축
○ 30만 이상 시 지역 공연장은 교호 상영제
1996 ~ 현재
○ 연간 상영일수의 2/5이상(146일)
- 필요시 문화관광부장관이 20일 단축(군 및 10만 이하시는 40일) -시, 군, 구에서 20일 단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