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사법재판소

소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국제사법재판소의 의의와 목적
2. 국제사법재판소
1) 설립과 설립배경
2) 조직 및 구성원
3. 관할권
1) 인적관할
2) 물적관할
4. 재판준칙
5. 재판절차
6. 결론(한계와 전망)

본문내용

1. 국제사법재판소의 의의와 목적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UN(United Nation, 국가연합)의 주요기구이자 유일한 사법기구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Peace Palace)에 위치하고 그 조직과 기능 그리고 사법절차에 대한 내용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담겨 있다. 재판소 규정은 UN헌장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1945년 6월 26일에 서명되었고 동년 10월 24일에 발효했는데 이 사실만 보아도 재판소 규정과 유엔 헌장은 본질적으로 불가분인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설치된 상설중재재판소를 계승한 것이 지금의 국제사법재판소이다. 그러므로 국제사법재판소 또한 국제분쟁을 위해 설치된 기구이며 유엔의 사법기관이므로 유엔의 설립목적과 취지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분쟁을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재판소에 분쟁해결을 부탁하고 그것에 따르도록 협약을 맺는 것이다. 유엔헌장 제 93 조에 의거해 유엔 가맹국은 바로 그 사실로 자동적으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예외로 Nauru와 Switzerland는 유엔가맹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의 추천을 받아 총회가 각가 각각 정한 조건들을 수락하여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되었다. 그리고 동 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도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사건에 한정하여 유엔 가맹국으로서의 의무를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소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