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이론

소개

I. 서론

1. 因果關係의 의미

형법상 인과관계의 의미는 행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ㅣ에 일정한 인과적 관련이 있어야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형법 제 17조에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때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결과범과 침해범같은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이외에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된다.

목차

I. 서론

1. 因果關係의 의미

2. 因果關係의 본질



II. 因果關係理論

1. 인과관계의 種類

2. 인과관계학설

3.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



III. 객관적 귀속이론

1. 개념 및 의의

2. 객관적 귀속의 기준

3.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因果關係의 의미

형법상 인과관계의 의미는 행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ㅣ에 일정한 인과적 관련이 있어야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형법 제 17조에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때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결과범과 침해범같은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이외에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된다.

따라서, 객관적 귀속이론은 결과에 대한 행위의 인과관계만으로 결과의 객관적 귀속이 충분히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규범적 결과귀속을 위한 객관적 귀속의 전 단계 또는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인과관계는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는 結果犯에서만 문제되고, 형식범이나 거동범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결과범에서는 미수와 기수의 구별기준이 된다.

2. 因果關係의 본질

형법상의 인과관계의 개념은 철학이나 자연과학의 인과개념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독자적 개념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법적, 사회적 관점인 규범적인 개념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철학의 인과개념은 결과를 발생시킨 모든 조건을 等價的으로 보는 점에서 형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개념은 형법의 특별한 목적에 부합할 수 없다.
예를들면, 부작위범에서 자연법칙적 인과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부작위의 행위와 일정한 법익침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법적, 사회적 평가를 받는 관계개념이기 때문이다.

II. 因果關係理論

1. 인과관계의 種類

기본인과관계
행위가 다른 개입원인 없이 직접 구성요건 결과를 야기한 경우로서, 결과범에서 기본인과관계가 존재하면 인과관계의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중인과관계 또는 택일인과관계
단독으로 같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