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적극적필터링의무-소리바다5판례 에 관한 ppt자료

소개

ISP적극적필터링의무-소리바다5판례를 통한 적극적 필터링과 p2p의 합법성에 관한
PPT자료입니다 법학시간에 발표한 자료이고요
A+받은 자료인만큼 유용하게 쓰시길^^

목차

사 건 개 요
내용 및 판례
쟁 점
사건 개요
언론 자료
결 론

본문내용

ISP 적극적 필터링 의무
사건 개요
ISP 적극적 필터링 의무
2000. 5.경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개발을 마친 후, 같은 해 5. 18. ‘소리바다1’ 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http://www.soribada.com)를 개설하고,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01. 1. 18. 소리바다 1여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음반제작자들에 의하여 고소되었다가, 같은 해 8월경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신촌뮤직 주식회사를 비롯한 국내외 음반제작자들은 2002년경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 법원은 2002. 7. 9. 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소리바다 1 이용자들에 의한 MP3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의 금지, 소리바다 서비스를 위한 서버의 사용중지 등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으며, 2003. 2. 14. 가처분결정의 인가판결을 선고.
사건 개요
ISP 적극적 필터링 의무
2003. 11. 5.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처리 및 기술 제공업, 유, 무선망을 통한 음악서비스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현재 ‘소리바다’ 라는 회사설립
소리바다 2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약간의 기능 등을 추가한 소리바다 3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 이로써 소리바다 1에 관한 위의 가처분결정 및 그 인가판결에도 불구하고, 소리바다 서비스는 계속 진행.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2004년경 소리바다 회사를 상대로, 서비스의 운영자로서 개별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사실상 야기하였으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 법원은 2005. 8. 29. 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
사건 개요
ISP 적극적 필터링 의무
법원은 2005. 10. 26. 위 가처분의 인가결정을 내렸다. 소리바다 측은 인가결정에 대하여

참고자료

· 소리바다5판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