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WTO(세계무역기구)체제 의의, WTO(세계무역기구) 성격,출범배경, WTO(세계무역기구) 영향, WTO(세계무역기구) 문제점,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사례, WTO(세계무역기구) 문제점에 대한 대책 분석

소개

WTO(세계무역기구)의 의의, 영향과 WTO(세계무역기구)의 문제점, 분쟁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의 대책 분석

목차

Ⅰ.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의의

Ⅱ. WTO(세계무역기구)의 성격

Ⅲ.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배경

Ⅳ. WTO(세계무역기구)의 영향
1. 좋은 영향
2. 나쁜 영향

Ⅴ. WTO(세계무역기구)의 문제점

Ⅵ.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사례

Ⅶ. WTO(세계무역기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의의

WTO체제라 함은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들을 포함한 WTO협정과 WTO법에 따라 WTO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무역체제를 의미한다.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협상을 주관하게될 WTO는 상품무역은 물론 서비스무역 나아가 무역관련지적재산권까지를 규율하는 잘 짜여진 부속협정을 관장할 뿐 아니라 전 세계 144개(중국과 대만포함)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ꡒ국제무역분야의 UNꡒ이라 할 수 있는 중추적 국제기구이다.

WTO의 역할 : 국제무역분야의 UN
무역규범 및 시장개방의 확대
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 무역자유화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종전의 GATT체제 하에서는 공산품의 시장개방만 추진되었으나, WTO체제에서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상품 등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국제무역규범의 정립과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무역규범의 강화
WTO는 국제경제 및 무역관계에 있어 보다 성숙된 법의 지배가 가능하도록 합의된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국가들의 일방적인 국내법 대신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WTO 규범이 세계의 무역규범으로 자리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국가가 승복할 수 있는 일정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WTO의 중요한 역할이다.

분쟁해결 등 사법적 기능
WTO는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자체의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DSB) 및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WTO는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교차보복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분쟁해결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 : 승소당사국은 원칙적으로 침해된 동일 협정상의 분야(예: 농업분야)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 DSB의 허락을 받아 피침해 협정 이외의 분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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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연구회(1999), 글로벌시대의 국제금융론
· ○ 성진근, 국민경제와 한국농업,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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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상부[편](1999), WTO 이해하기,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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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기․정근오(2001), 현대통상의 이해
· ○ 이장희(1996), 국제통상과 WTO법, 아사연
· ○ GATT와 WTO뉴라운드협상에의시사점(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