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뉴라운드협상][WTO][무역자유화][농업협상][WTO]뉴라운드의 필요성, 뉴라운드의 배경과 성격, 뉴라운드의 쟁점, 뉴라운드의 논의경과, 뉴라운드 협상의 각국의 동향, 뉴라운드에 대한 대응 방안 분석

소개

뉴라운드협상의 필요성, 배경, 쟁점과 뉴라운드협상의 각나라별 동향 및 뉴라운드협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뉴라운드의 필요성

Ⅲ. 뉴라운드의 배경과 성격

Ⅳ. 뉴라운드의 쟁점

Ⅴ. 뉴라운드의 논의경과

Ⅵ. 뉴라운드 협상의 각국의 동향
1. 미국
2. EU
3. 케언즈 그룹
4. 일본

Ⅶ.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1. 기본입장
2. 대응체제 구성
3. 주요국협의 및 양국간 협의를 통한 공조체제 확립
4. 의견 조정 및 여론 수렴 활동
5. 향후 추진계획

참고문헌

본문내용

WTO에 따르면 지난 48년부터 지난해까지 맺어졌던 109개의 지역협정중 3분의1은 90년부터 4년간 집중됐다. 범미주자유무역지대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남미 공동시장(메르코수르)도 공식출범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한 역내무역자유화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동남아국가연합(ASEAN)7개 회원국도 자유무역지대설립에 합의했다. EU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간 결합구상도 제기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창설을 목표로 한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도 세력범위를 넓히고 있는 등 경제블록화 움직임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이밖에 환경 노동문제 등에 대한 다자간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등WTO는 앞으로 체제내외의 도전에 적잖이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996년 12월 첫 각료회의를 통해 노동기준이슈(블루 라운드)와 정부조달이슈(부패라운드) 등 4개 뉴 이슈들을 타결하여 각료선언문에 포함했다. 특히 정부조달이슈는 다자간 협정을 만들기 위한 실무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결정,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국제규범이 등장하게 됐다. 정부조달협정은 각 회원국이 정부조달시 모든 국가들에 정보와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각국은 부패의 소지를 봉쇄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게 된다.
노동기준이슈에 대해 각료회의 선언문은 노동기준 준수약속을 재확인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력을 지지하며 개발과 무역자유화를 통해 핵심노동기준을 향상시키고 노동기준을 보호주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개도국의 비교우위를 인정한다는 등 4개항을 채택했다. 앞으로 WTO가 추구할 노동기준은 결사의 자유, 단체협상의 자유, 착취적인 아동노동의 금지, 강제노역의 금지, 남녀차별 금지 등 5개항이 핵심이다.

Ⅱ. 뉴라운드의 필요성

세계경제는 작년 말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미 테러사태의 여파 등으로 세계경기침체의 조짐이 완연하다.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된 최근에는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성장회복을 위해서도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각 국이 수입규제를 남발

참고자료

· * 김두영, WTO시대의 미국 시장 진출전략, 새날
· * 농림수산부(1997), 21세기 농업정책 방향
· * 농림수산부(1997),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 대한무역진흥공사(1991), UR 진전 현황과 전망 1986-1991, 학림사
· *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1994), UR 대책 및 활동보고
· * 외무부(1994), UR농산물 협상과 관련 내부문서
· * 최영진 외(1995), 뉴 라운드-UR 이후의 새로운 경제이슈들, 서울:지식산업사
·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1990), UR 농산물 협상의 현황과 전망
· * 한국산업은행 발행, UR협정과 국내산업경제에의 영향, KPI 산업경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