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위험 및 위기관리능력 평가

소개

한국 정부의 위험 및 위기관리능력을 평가

목차

지금 정부는 왜 위험한것인가?
1. 인수위
2. 대운화의 불확실성
3. 교육정책의 불확실성(영어수업화)
4. 의료보험의 불확실성
5. 여러정책들의 실패
6. 쇠고기 파문

대응방안

본문내용

현재우리나라는 이명박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하루도 조용할날이 없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일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지율 20%를 보여주듯 이명박대통령과 현 정부의 편을 드는 사람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 정부는 왜 위험한것인가?
시작은 인수위때부터 시작된다. 인수위의 지나친 정책과 언론 플레이 독단적인 추진은 이미 민주화의 시대를 다 겪어보았고 국민대다수가 고등교육을 받은 시민들에게 불쾌감으로 다가왔다. 더불어서 야당들의 반발을 잠재우지 않은채 모든정책을 추진하려 한것도 문제가 있었던것이다.
허나, 본견적인 시발점이 된것은 대운하건설이다.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워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통령이 된 당선자와 정부에게 왜 대운하건설이 현 정부의 큰 걸림돌이 된것일까? 그것은 대운하의 불확실성때문일것이다. 대운하 건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강과 낙동강 구역의 산업화와 건설기업의 이익창출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하는 측이 강하다. 우선 환경적으로 지나친 오염이 예상되며, 일자리 창출은 단순 노동직으로서 현 사회의 취업난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운하를 건설하므로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도 매우 극소량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큰 걸림돌이 된것이다.
두번재로 교육정책이 있다. 인수위와 현정부는 지나친 영어교육비의 증가로 영어수업을 2010년 까지 전면 영어화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영어전면화 수업이 실시화 된다면 영어 사교육비는 지금보다더 늘것이고,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이 가중될것이며, 이로인해 대입의 큰 장벽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전 교육부의 고위 간부들이 공적 자금으로 자녀들의 학교에 장학금을 마련해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교육정책의 신뢰는 최악으로 떨어져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교육정책을 정하는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름으로서 현 정부는 화를 자초한 꼴이 된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