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정책분석: 성산업자, 성노동자의 입장에서...

소개

2004년에 실시된 성매매방지정책, 즉 성특법에 관한 정책분석 보고서.
기존의 일반적인 정책분석과 달리 집장촌포주, 성매매여성에 입장에서
성매매방지정책을 분석하였다.

목차

<문제의 배경>
I. 문제 상황의 검토
1.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
2. 우리나라 성매매의 현실

II.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1. 성매매방지정책의 대두
2.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주요 내용

<문제의 중요성>
I. 상황의 평가
1. 성매매정책의 이해
2. 정책에 대한 평가
3. 정책 시행이후 문제점
4. 성특법이 고용주(집창촌 업주)에게 미치는 영향
5. 정책분석의 필요성

<문제의 구조화>
I. 문제심의
1. 성매매특별법
④ 정책분석을 위한 정당성 분석
가. 법적 정당성 분석
나. 윤리적 정당성 분석
다. 소결

II. 문제경계의 기술
1. 우리나라 성매매정책의 문제점
2. 표본추출
3. 이해관계자 분석

III. 문제구조화
1. 조사결과 통계
2. 문제정의
3. 목적과 목표

<대안분석>
I. 가능한 대안의 파악
1. 개요
2. 경제적 지원 사업 :「 집창촌 및 주변지역 재개발 · 정비사업 추진 」
3. 경제적 지원 사업 :「 정부 자활 지원금 및 퇴직금제 시행 」
4. 법적 지원 사업 :「 공창제 도입 」
5. 법적 지원 사업 :「 성매매특별법 개선 」
6. 보건 지원 사업 :「 보건프로그램 확충 」
7. 집창촌 업주들의 인권유린 근절 노력
8. 해외 대안의 사례

II. 대안의 선택과정
1. 우선순위선택
① 의사결정분석
② 대안의 비교평가
2.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① 소망성
② 실행가능성
③ 외부요인

III. 성매매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
1. 시나리오 분석
2. 우선순위 대안비교

<결어 및 정책제언>
I. 정책제언

II. 최적대안(공창제)의 구체적 설계
1. 법 지원적 활동
2. 규제적 활동
3. 기타 활동

III. 공창제의 방향 및 집행전략, 평가계획의 설정
IV. 공창제의 장, 단점 및 한계점 분석
V. 결어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제의 배경
I. 문제 상황의 검토
1.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
성매매는 인류의 고대사로부터 지속되어 왔다. 여성이 남성 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어온 과거에서부터 남녀평등이 주창되고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가 부여되는 추세가 보편화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매매는 지속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성매매는 고대로부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라는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물론 법적인 제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교적인 정론, 사회적인 비난과 통제, 심지어 국가권력을 통한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를 근절시키는데 성공한 예가 없다.
이러한 성매매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전통적인 시각은 성매매에서 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는 여성이 남성들의 성욕을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충족시켜 주는 대신 그 경제적 대가를 받아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시각은 서비스 공급자인 여성의 비윤리성을 부각 시키고 그 거래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서비스 고급자인 여성들에게만 제재를 가하는 논거가 되는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여권 신장론자들의 시각은 성매매는 남성우월주의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들의 부당한 섹스에 대한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도화한 것이며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이러한 부당한 남성우월적 사회가 발생시킨 희생양들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처리도 처벌 보다는 그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성매매의 수요자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처럼 세계 각국의 성매매에 대한 국가개입도 다양한 논리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관점을 요약하면 대개 금지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금지주의라 함은 성매매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성을 사고파는 그리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또는 일부 금지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네바다주 제외),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