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

소개

금융과 산업에 대한 분리 문제에 대한 논쟁들을 정리하고 그 후속 대책을 탐색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금산분리 의의와 현황
1. 금산분리란 무엇인가?
2. 금산분리 현황 및 변천과정

Ⅱ. 금산분리를 둘러싼 쟁점
1. 논란의 배경
2. 금산분리 완화론
3. 금산분리 해외 사례
4. 금산분리 지지론

Ⅲ. 금산분리 올바른 방향

본문내용

Ⅰ.금산분리 의의와 현황

1. 금산분리란 무엇인가?

금산(金産)분리란 말 그대로 금융자본이나 산업자본이 서로 상대방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통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약칭하여 ‘금산분리’라 하며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 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비 은행 부문(증권, 보험, 증권사)의 산업 자본의 지배는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은행과 산업의 분리인 은산분리란 용어가 더 타당하다. 따라서 금산분리 논의 초점도 대기업의 은행 소유에 맞춰지고 있다.

2. 금산분리 현황 및 변천과정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는 고도성장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우선시함에 따라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였다.

1)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소유제한

은행법 16조2에 의해 비 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주식의4%(지방은행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비 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10%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은행 소유제한 구조는 1980년대 초반 은행을 민영화 하면서 대주주의 은행 점유비율이 증가하고 특히 재벌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도입되었다. 1982년 은행소유제한 도입당시에는 합작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경우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발행주식의 8% 이내로 제한하였다.
이처럼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시적인 규제 외에도 은행장이나 임원 선임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융상품을 규제함에 따라 은행 효율성이 저하되고 부실대출이 증가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은행 소유 제한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론을 수용하여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이후 그때그때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표>에서와 같이 4%로 하락하였다가 10%로 늘어나는 등 변화를 거듭해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