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내용 정리

소개

행정법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시험때 요긴할때 쓸수 있어요 ^^

목차

행정규칙의 성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정규칙 근거와 한계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
행정행위의 기능
수익적, 부담적, 복효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 내용◆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본문내용

행정입법 : 행정주체가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 작용으로 만들어진 규범을 말한다.
이는 행정기능의 확대, 전문화, 기술화에 따른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함이며 법률로 규율할 대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권에 입법의 일부를 맡길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입법권의 남영으로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에 이에대해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법규명령 : 법률의 수권에 근거하여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국가와 국민 모두의 구속력을 가진다. 위반시 위법이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권익침해당한자는 구제가 가능하다.
행정규칙 : 법률의 수권없이 행정부의 자율에 의해 만들어지며 행정조직 내부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추상적으로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법규성이 없는 명령 일반국민의 권리, 의무규율을 하지 않으므로 위반시 위법이 안된다.

행정규칙의 성질
권력의 기초-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을 제정하는 것이기에 법률의 수권이 필요치 않다.
규율대상과 범위- 행정조직내 기관 또는 구성원을 직접적으로 규율대상한다.
재판규범성- 재판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원은 가진다.

행정행위의 효력
(1) 내부적 효력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행정법관계의 구성원인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진다. 징계가 과해지는 효과는 일종의 법적 효과이다.
(2) 외부적 효력
1) 비법규설에 따라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부인된다. (외부적 효력 부인)
2) 행위통제규칙의 효력 문제에 관하여 하급행정기관의 직무집행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일반국민에게도 일정한 효력을 미치게 된다. (대국민적 효력)
3) 성질
직접적 법적효과 - 행정의 자기구속은 행정규칙으로 표현된 행정의 의사행위에 의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아 행정권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본래적인 행정법을 생성할 수 있다고 본다.
간접적 사실적효과(다수설) -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
재량준칙이나 법령해석규칙과 같은 것은 행정기관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적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 이러한 경우는 헌법상의 평등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