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위반(케이스문제-위생업소 행정처분기준)

소개

행정규칙위반에 관한 케이스 문제 해결입니다.(위생업소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훈령(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훈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검토.

목차

Ⅰ. 문제요지
Ⅱ. 본론
1. 행정규칙이란 ?
2. 행정규칙의 종류
3.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4.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5. 행정규칙의 효력
6.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7. 행정규칙의 위반
8.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처분 효력
Ⅲ 문제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요지
이 사례에서 행정규칙의 성질과 효과, 훈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또는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해지지 않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처분이 행해졌다는 점에 대해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법률효과가 어떠한지를 논의하려 한다.

Ⅱ. 본론

1. 행정규칙이란 ?

(1)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법률의 수권 없이 자기의 권한 내에서 일반적·추상적으로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법규성이 없는 명령을 말한다. 즉,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적·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입법이다. 행정규칙은 형식적으로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법규가 아닌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2) 인정의 필요성
오늘날 행정조직은 복잡·방대해지고, 전문·기술적인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에 대하여 전체로서 행정의 통일화를 가능하게 하며,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내부적 사무집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 때문이다.

(3) 법규명령과의 구별
1) 규율대상 : 법규명령은 국가기관 및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지만, 행정규칙은 행정 조직(또는 특별권력관계) 그 구성원을 규율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법률의 수권 :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때문에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발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은 행정조직과 그 구성원을 규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감독권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수권을 요하지 않 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