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포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

소개

법학과 졸업논문으로 좋습니다 인터넷유포와 저작권에 대하여 기술 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저작권(著作權)이란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의미 재구성(再構成)
3. 헌법적 한계
1) 언론자유조항과 저작권과의 관계
2)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과의 관계



Ⅱ. 찬반양론
1. 인터넷 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보호 찬성 입장
1) 저작권 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代價)
2) 보호를 통한 문화발전과 창작자에 대한 동기부여
3)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의 가치(價値)
4) 침해당하는 저작권의 권리보호(權利保護)


2. 인터넷 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보호 반대 입장
1)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2) 공유지의 비극(공유지의 희극)
3) 죽어가는 바다 ‘인터넷’





Ⅲ. 맺음말

본문내용

1. 저작권이란
저작권(著作權)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權利)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著作權)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著作財産權)과 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代價)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또한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한다.
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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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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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순 (고려대학교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교육혁신의 방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 한경대신문 2008년 4월 1일자 “ 새 학기 대학가에 부는 제본바람-저작권 침해, 해결 할 수 없나-”
· 김동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기업법연구 제7집, 한국기업법학회 (2001.4)
· 박종삼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침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
· 저작권보호센터 (www.cleancopyright.or.kr)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
· 이정대 “전자상거래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연구”
· 조성종 “인터넷상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0권 1호
· 이인호 “지적 재산권의 헌법적 한계: 헌법상의 언론자유조항과 지적 재산권 조항의 긴장과 조화”, CLIS Monthly(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 권영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저스티스 통권 제91호
· 오호택 “헌법강의” 제 6판 동방문화사
· 양희진 “개정 저작권법과 저작권 쟁점-불편의 문제를 넘어선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