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원공개에 대한 고찰

소개

요새 사회의 이슈인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문제제기
1)성범죄 현황

2)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소개
ⅰ)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
ⅱ)신상공개 제도의 취지 및 법적성격
ⅲ)신상공개 제도의 내용과 특성
※신상공개의 대상 ․ 신상공개의 내용 ․ 신상공개의 기준과 시행절차

Ⅱ. 본 론
1)기본권의 충돌

2)기본권의 충돌의 해결
ⅰ)이익형량에 의한 해결방법

3)신상공개 제도 찬성론
ⅰ)헌법재판소 & 판례입장
ⅱ)반대론의 비판적 검토
ⅲ)결 론

4)신상공개 제도 반대론
ⅰ)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ⅱ)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ⅲ)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ⅳ)적법절차 원칙 위배 여부
ⅴ)결 론

본문내용

1)성범죄 현황
▶2006.2. 초등4년의 10세 여아를 강제추행하다 반항하자 칼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불 태워 유기
☞ 범인은 53세 남자로서 범행 당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죄로 재판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인 동종전과자⇒ 2006. 11. 무기징역 확정
▶2007.3. 9세 여아를 추행 후 목 졸라 살해.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
☞ 범인은 47세 남자로서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실형 선고를 받은 동종 전과자⇒ 2007.11. 무기징역확정
▶2007. 12. 8세 10세 여아를 유인하여 성추행 후 살해한 다음 사체 유기
☞범인은 39세 남자로서 폭력 등 실형전과 2범⇒ 현재 검찰 수사 중

※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발생 추이
단위: 입건자 수(명) ( )는 구속

년 도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성폭력범죄
10,364
(4,369)
11,648
(4,168)
11,250
(3,467)
13,277
(3,576)
12,363
(2,471)
13세미만자 대상 성폭력범죄
637
(391)
627
(374)
684
(337)
731
(303)
702
(257)

성폭력범죄는 강간죄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2배 성폭력특별법 위반은 4배 2000년부터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2배나 증가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특히 자기보호 능력과 성적결정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이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 성폭력범죄 신고는 24.4% 증가하였고,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은 80.2% 증가하였다(’02년 600명→’07년 1,081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