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심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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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방송 심의
1) 방송 심의의 개념
2) 방송 심의의 중요성

2. 방송 심의 제도
1) 방송 심의의 주체
2) 방송 심의의 기준과 내용
3) 방송 심의의 방법
4) 방송 심의의 결과

3. 방송 선진국의 심의 현황
1) 미국의 심의 현황
2) 영국의 심의 현황
3) 일본의 심의 현황
4) 프랑스의 심의 현황
5) 독일의 심의 현황

본문내용

1. 방송 심의
1) 방송 심의의 개념
방송 윤리가 좀더 자율적이며 비법률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면, 방송 심의는 자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방송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어 법적인 장치를 통해 규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심의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자세히 조사, 검토하고 협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심의는 검열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검열이란 행정 기관이나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에 의해 강제적으로 표현물의 유통이나 배포의 금지, 또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심의는 자율적인 민간 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 의한 심사와 그 결과를 표현물의 제작자가 자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방송 심의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 표현되는 표현물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의미하며, 타율적인 의미보다 자율적인 의미가 강하다로 할 수 있다.

2) 방송 심의의 중요성
방송 심의란 방송의 공익성 논리를 근거로 심의권을 가진 기관이 프로그램 내용을 심사해 어떤 내용이 전달되어야 하며, 어떤 내용은 전달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리해 주는 일종의 심사 작업이다. 이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방송의 책임을 제고하고 부적격한 내용의 방송을 통제해 저질 방송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는, 공익성 보호 차원의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방송 심의는 방송의 공익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중요성을 갖는다. 방송은 다수 이익으로 대표되는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 왜냐 하면 첫째,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해 다양한 매체와 다수의 채널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공중파 방송을 중심으로 전파의 희소성에 근거한 방송 소유, 방송 활동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