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금전 보상제

소개

노동법 및 노동문제론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
여러 주제중 노동 문제와 관련된 금전보상제에 대해 조사함.

목차

1. 금전보상제란?
(1)현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
-문제점
(2)금전보상제?
2. 금전보상제 신청
3. 금전보상제 기준
* 부당해고에 대한 형벌 조항 삭제 배경?
* 해결?
4. 외국의 입법례
5. 금전보상제에 대한 비판 (우려)
*참고
부당해고란?

본문내용

1. 금전보상제란?

(1)현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
원직에 복직, 부당해고 기간 동안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
(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를 행한 사용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하는 벌칙규정 두고 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제기 가능.

-문제점? 근로자 복직 후 사업주 및 동료등과 불편한 관계 걱정, 기존에 근무했던 부서
폐지되는 경우 복직은 효과적 구제수단 아님.

(2)금전보상제?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과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을 포함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근로관계는 종료

2. 금전보상제 신청

(1) 주체? 근로자만 가능

(2) 이유? 사용자의 악용우려 ; 복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금전보상을
주장하는 등의 경우

3. 금전보상제 기준

(1)노동위원회에서 결정- 판정기관
- 보상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을 포함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객관적으로 계산될 수 있지만 위로금은 해고가 부당한 정도
즉, 단순위반인지 중대한 위반인지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귀책사유 여부 등 다양한 변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구체적 명시 여부 (구체적 기준을 법령에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각 사건마다 판정기관이 적절하게 결정



;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건에 따라 결정
보상금 중 해고기간 동안으 임금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계산될 수 있으나 위로금은
다양한 변수 고려.

참고자료

· 인터넷,
· 노동법 기본서,
· 수업시간 판서,
· 당시의 신문기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