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소개

제가 가진 자료의 [스크린쿼터] ppt자료의 원본입니다.

목차

Ⅰ. 스크린 쿼터란
1. 과제 선택의 배경
2. 스크린 쿼터제란
3. 스크린 쿼터제 폐지 배경

Ⅱ. 스크린 쿼터제 반대론
1. “스크린 쿼터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다?”
2. 외교 통상부의 입장 : 스크린 쿼터제 폐지

Ⅲ. 스크린 쿼터제 찬성론
1. 스크린 쿼터 축소 후의 문제점
2. “우리의 문화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3. 스크린 쿼터제 폐지에 대한 반대 논리

Ⅳ. 한국영화의 과제와 발전방향
1. 한국 영화산업의 가치사슬 단계 별 성공요인, 개선과제
2. 한국영화 제작부문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 한국영화 투자/배급 및 상영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한국 영화산업의 기초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Ⅴ. 결론 및 느낀 점
1. NAFTA체결 후 멕시코의 사례
2. 정책적 뒷받침
3. 우리의 생각

본문내용

Ⅰ. 스크린 쿼터란
1. 과제 선택의 배경
한국영화의 스크린쿼터제 - ‘진정으로 한국 영화를 살리는 방법은?’
공동경비구역 JSA, 쉬리, 태극기를 휘날리며 등 이 영화들은 큰 흥행을 일으켰던 한국영화의 대표적 영화입니다. 요즈음 한국영화산업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까지 큰 흥행을 일으키며, 국가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산업으로 급부상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즉, FTA에서 한국영화산업에 스크린쿼터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여겨 한국 영화의 스크린 쿼터제에 대해서 찬․반 양론을 펼치고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2. 스크린 쿼터제란
스크린쿼터(Screen Quota)제란 무엇인가?
스크린 쿼터제도는 한국영화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영화상영관이 연중 일정기간동안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연중무휴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스크린쿼터 일수는 146일이나 실제로는 106일이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한국 영화산업 속, ‘스크린쿼터’
- 한국 영화산업,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
1963년 처음 도입된 스크린 쿼터는 한국영화의 상영을 보장하지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스크린 쿼터제는 한국영화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스크린 쿼터 운영이후 점차 상승하게 되었다.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증가하게 된 것은 경쟁력 있는 한국영화가 많이 제작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그 배경에는 CJ와 같은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나 영화 장르의 다양성 등 영화 제작의 획기적인 변화로 한국관객이 할리우드 영화보다 국내영화를 선택하는 경쟁적 있는 산업 가치로 떠올랐다.

3. 스크린 쿼터제 폐지 배경
한미투자협정 ‘4대 선결조건’ 중 하나! ‘스크린쿼터 축소’
-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
- FTA !! 스크린쿼터? 왜?
FTA는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흔히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