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한국은행)의 역할과 독립성

소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의 역할과 독립성에 관해 쓴 레포트 입니다.
거시경제 배울때 썼던거구요...
참고 자료 많이 찾아서 좋은 점수 받은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실꺼에요 ~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중앙은행의 목표 - 물가안정목표제
1)공개시장 조작
2)지급준비율정책
3)재할인율정책

2.중앙은행의 기능 - 한국은행
1)화폐의 발행 및 유통
2)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3)지급결제제도의 안정
4)금융시스템의 안정
5)국고금의 수급과 국채의 발생 및 상환
6)시중은행의 은행
7)외환보유액의 관리 및 국제교류
8)경제조사연구 및 통계 작성

3.중앙은행의 독립성
1)중앙은행의 독립성의 개념
2)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
(1)중앙은행의 독립성의 긍정적인 효과
(2)부정적 효과
3)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수출·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그 파급 효과는 막대하다. 이처럼 대외무역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막대하다는 것은, 국제 경제에 더 유연성 있게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의 조절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 안정을 이루게 된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외환위기 이후 제 6차 개정을 통해 그 기능이 달라졌다. 물가안정목표제를 실시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 물가안정목표제를 실시하면서 중앙은행은 그 전에 비하여 반쪽짜리 역할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앙은행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많은 부분의 간섭을 받아왔다. 정치와 경제적 상관성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도사리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어떠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시되고 있고, 독립성을 통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Ⅱ.본론
1.중앙은행의 목표 - 물가안정목표제
물가안정목표제란 통화정책의 궁극목표를 물가안정에 두고, 중앙은행이 명시적인 인플레이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 후 이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후, 중간목표 없이 각종 통화정책수단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려는 통화정책 운용방식을 말한다. 인플레이션 타게팅(inflation targeting)이라고도 한다. 즉, 물가가 안정되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 해 동안 각종 통화 정책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가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중요시 하는 이유는, 물가지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며 이로 국가 경제를 한눈에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물가가 안정되지 못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소득분배와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경제효율이 저하되고 임금과 같은 생산요소비용의 상승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장기반의 잠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참고자료

· -본문 뒷면에 상세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