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3불정책에 대한 레포트

소개

교육행정 시간에 제출한 3불정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3불 정책이란? >>
<< 신문 사설을 통해 본 3불 정책 >>
- 고수론
- 폐지론
<< 3불정책 <고수론>, <폐지론> 각각의 입장정리 >>
<< 3불 정책에 대한 나의 입장 >>

본문내용

<< 3불 정책이란? >>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대학별본고사 금지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각각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여입학제’란 대학에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대학발전의 공로가 큰 사람의 후손을 시험 없이 혹은 대학 기준에 따라 입학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다음으로,‘고교등급제’는 전국의 고등학교를 재학생의 성적이나 대학입학생 성적등으로 평가해 학교별로 일정등급을 부여한 뒤 입학전형 때 지원자의 출신학교등급을 반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별본고사’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제로 치르는 대입전형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대학이 계열별 혹은 모집단위별로 문제를 자체 출제하고 평가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3불정책은 김영삼 정부시절에 시작된 정책으로, 대학 입시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이를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들은 대학의 자율권을 주장하며 3불정책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반면에 교육부와 정부는 이에 대해 평등교육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양측의 의견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현재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고수론>
* 3불 폐지론과 대학경쟁력 /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연구실장
최근 들어 대입 ‘3불 정책’은 대학생 선발을 둘러싼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적 성향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고 있다. 교육을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3불 정책은 자유로운 대학진입을 막는 대표적 규제로 여겨지며, 공정하고 형평성을 갖춘 대입제도가 원활한 계층이동과 사회통합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3불 정책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정부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다.
엊그제, 한국교육개발원의 〈대입정책 연구보고서〉를 다룬 일부 언론의 보도에서도 이 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연구보고서에는 3불과 관련하여 한마디 언급도 없지만 일부 논자들은 정부의 3불 정책에 대한 도전으로 몰아가면서 아전인수격으로 본고사 부활을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