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모델 적용을 통해 알아 본 실정법과 건축물의 연관성 고찰

소개

법은 공공의 질서를 위한 사회의 약속이다. 무릇 이상적인 사회는 순리가 통하는 세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원칙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허나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이 되어야하는 법령이나 제도가 지나치게 빈번하게 바뀌어 왔다. 물론 그것들이 사회의 성장변화에 발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 개정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나치게 당시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행해진 감이 없지 않다. 마치 법령이나 제도가 바뀔 때 건축물의 형태나 양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마냥 숱하게 행해진 법안 개정은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 일반 대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건축업에 종사하는 이들마저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전의 이해에 쉽사리 눈이 멀고 마는 사업자들을 양성한 형국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사리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목차

1. 서 언
2. 개 발
3. 용 도
4. 대 지
5. 이 격
6. 주 차
7. 규 모
8. 높 이
9. 형 태
10. 피 난
11. 안 전
12. 마감 및 설비
13. 구조 및 재료
14. 종 합
15. 결 언

본문내용

법은 공공의 질서를 위한 사회의 약속이다. 무릇 이상적인 사회는 순리가 통하는 세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원칙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허나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이 되어야하는 법령이나 제도가 지나치게 빈번하게 바뀌어 왔다. 물론 그것들이 사회의 성장변화에 발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 개정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나치게 당시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행해진 감이 없지 않다. 마치 법령이나 제도가 바뀔 때 건축물의 형태나 양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마냥 숱하게 행해진 법안 개정은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 일반 대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건축업에 종사하는 이들마저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전의 이해에 쉽사리 눈이 멀고 마는 사업자들을 양성한 형국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사리 찾을 수 있게 되었다.

3. 용도에 관한 사항
일대의 주거지는 토지이용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그 원인은 도시의 성장과 상권의 발달에 따른 시장성 획득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단층 단독주택으로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으로 변모를 했고 현재는 거의 전부다 그와 같은 형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초기에 서현로에 면한 남쪽 블록에 국한되었던 복합용도의 건축물들은 더욱 범위를 확장하여 일대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며, 종류는 식당과 상점, 약국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
.
.
12. 마감 및 설비에 관한 사항
마감재료 및 기계설비의 발전에 따라 주거의 환경적 조절이 용이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피의 대상이었던 최하, 최상층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경제적 경관 요인에 의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인위적인 조절은 에너지 소비와 맞닿기 마련이므로 주거문화의 이상적인 발전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계획기법의 성장 등 긍정적인 대안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양산되는 주거는 영속되기 힘든 것이다.

참고자료

· 법령정보
· 사 진
· http://www.archforum.com/main/korea/practice/law/law.html
· http://www.archilaw.org/index.asp
· http://www.moct.go.kr/
· http://www.ope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