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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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독서감상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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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반도는 세계 유일무이한 분단국가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대치상황은 국내ㆍ외적 요인인 동시에 우리 정부의 정당성의 위기라는 측면, 나아가 민족성과도 맞물려 있다. 정당성 없는 정권이 민중이 아닌 강대국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획득하려던 과거 우리 정부의 모습은 자주성을 상실한 역사의 치욕이었다. 이 책은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시작하여 김대중 정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각 정권이 미국과 어떤 관계 속에서 대북관계를 추진해 왔는지 고찰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좌파 정권 대신 새로운 우파 정권을 맞이했다. 이러한 정권의 교체에 따라 우리의 대북정책 또한 다른 기조를 띄게 되었다. 지난 참여정부와 DJ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대북포용정책의 큰 틀을 내세워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보수적 성격의 MB정부는 무조건적인 퍼주기가 아닌 철저하게 실용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왼쪽에 서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대북 강경노선이 남북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추구해온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으로 단절되어 왔던 남북한에 통일을 향한 하나의 물고를 튀어주는 역할을 기대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할 것은 지난 10년간의 햇볕 정책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이다. 우리의 대북지원에 대한 북측의 답례는 잠수함 침투 사건, 무장공비 침투, 북한의 남침땅굴, 북한 정비정의 NLL침범 등이었다. 결국 대북 퍼주기는 정작 그 혜택을 받아야 할 북한 주민의 몫이 아니라 군(軍)관련 시설로 흘러 들어가 북의 도발행위를 도와준 꼴이 되었다. 이렇듯 우리의 대북지원은 ‘무조건적 퍼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현 정권의 임기가 막 시작하는 시점이기에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일은 조심스럽고 또 불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의 틀을 벗어나 한 번쯤 시원하게 우리의 문제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시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의 교체로 인해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핵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과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0년 내 개인소득 3000달러시대로 이끌겠다.”는 이른바 ‘비핵ㆍ개방 3000`구상의 요지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비핵ㆍ개방 3000’구상을 북한이 ‘선핵폐기’로 인식하고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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