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에 대한 개념과 설명

소개

인사관리 수업에서 확인할 만한 자료입니다.

목차

노동쟁의 개념
쟁의 행위의 개념, 절차
조정 절차
사용자의 대응수단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효과

본문내용

노동쟁의 개념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제 5호)
쟁의행위의 개념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의 유형
파업: 근로 제공을 전면 거부
태업:의도적인 불성실 근무
Sabotage: 능동적인 방해, 파괴 행위
생산관리:사업장 또는 공장 점거
준법투쟁: 명분하에 압력을 가하는 행동
보이콧: 상품구입, 근로계약 체결 거부
피켓팅: 보조수단
직장폐쇄: 노동력 수령의 거부
보이콧: 파업 근로자들의 재취업 방해
쟁의행위 절차
노 사 교 섭
노동쟁의 상태 발생
조 정 절 차
쟁 의 행 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쟁의행위의 관리
조정절차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 당사자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여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설득하는 것
필요 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
노사당사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읽음
제 3자에 신청, 10일, 3인
노동쟁의 조정 절차
노사 교섭결렬
조 정 신 청
조정
중재
쟁 의 행 위
긴 급 조 정/중 재
단체협약 체결
중재
노사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어느 일방으로부터 신청이 있거나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수락여부X)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중재 또는 재심 불복시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사적 조정중재
단체협약이나 합의에 의해 노동위원회(공적 조정절차)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로부터도 조정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음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