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소개

아동복지법 내용분석으로 그 문제점, 개선방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되어 아동복지법으로의 개정과 재개정 내용, 그리고 전체 법 내용, 목적 등을 상세히 정리한 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8가지로 분석하였습니다. 전체 한글 7페이지입니다(본문 5페이지).

목차

1. 아동복지법
1) 의 의
2) 연 혁
(1)아동복리법의 제정
(2)아동복지법으로의 개정과 재개정
3) 내용분석
(1) 전체 법 내용
(2) 주요 내용
가. 목적
나. 아동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 등의 책임
다.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
라. 보건소의 아동관련 업무
마. 아동의 건강 및 안전
바.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아.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자.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목적
차.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 긴급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카.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처
타. 아동학대접수기관 등의 응급조치의무
파.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하. 비용의 보조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가지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
1) 의 의
아동의 기본적 욕구충족 및 건강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
요보호아동에 대한 소극적 보호로부터 전체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차별 없는
교육, 공평한 기회보장을 통한 적극적인 보호

2) 연 혁
(1) 아동복리법의 제정
국내 최초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30일 제정
사회적 필요성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들로부터 시작
외국의 원조로 고아원 설립, 수용수준의 복지에서 1957년 어린이 헌장선포 및
제3공화국의 시작으로 최초의 법인 아동복리법이 제정 활성화
(2) 아동복지법으로의 개정과 재개정
-제3공화국의 아동복리법은 모든 아동이 아닌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입법
-1981년에 국가운명을 짊어질 다음세대의 건강한 국민형성과 육성으로 변화 ->
아동복지법으로 개칭
-1989년 여성취업증가로 탁아시설필요, 그에 관한 규정 삽입으로 개정
-2000년 아동복지증진내용으로 개정
(대학재학 중인 시설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마련,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안전교육기준,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 시설아동의 퇴소연장 승인제 폐지,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제 도입 및 규모 축소, 아동일시보호시설의 보호기간 조정 등)

3) 내용분석
(1) 전체 법 내용
목적, 기본이념, 어린이날, 아동의 건강과 안전,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긴급전화의 설치, 아동학대 신고의무 절차,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등으로 규정
(2) 주요 내용
가. 목적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