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료 부패

소개

중국의 관료 부패 문제한 대한 실상과 중국 정부의 대책 및 해결방안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부패의 개념과 유형
Ⅲ. 중국의 부패 현재 실태와 특성, 폐혜
Ⅳ. 중국 정부의 반부패 조치
Ⅴ. 결론

본문내용

Ⅲ. 중국의 부패 현재 실태와 특성, 폐혜

1. 중국 부패의 실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뇌물은 언제나 권력의 이면(裏面)이었고, 그 어두운 그림자였다. 뇌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부패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아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사실 부패는 관습이며 문화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관료의 부정부패는 과거 명나라부터 청조와 국민당 정권을 붕괴시킨 결정적인 요인이자 현재 중국 공산당까지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큰 문제이다.
따라서 모택동에서부터 현 후진타오까지, 중국 지도부들은 부패척결을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그 실정은 정책에 비해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듯 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CPI지수 <표1>에 의하면, 1998년 한국이 짐바브웨와 함께 43위를 기록했을 때 중국은 잠비아와 같은 52등이었다. 하지만 그 후 심각한 부정부패 문제에 시달린 중국은 2002년 3.5, 2003~04년 3.4, 2005년 3.2, 2006년 3.3으로 70위 그리고 올해는 3.5로 72위를 기록해 부정부패가 더욱 심각해 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중국에 반환된 홍콩의 부패지수가 전체 국가 중 15위, 포르투갈에서 반환된 마카오가 26위 인것을 생각해 보면 중국의 부정부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 내 통계결과에 따르면, 2006년 각종 기율 위반행위가 적발돼 처벌 받은 공산당원은 9만7260명으로 이 중 80% 이상이 독직,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처벌되었다.
이에 관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간이성(干以胜) 부서기는 “2006년 당 기율 위반으로 적발된 고위급 간부는 국가 통계국 츄샤오화(邱晓华) 국장, 국가 식품약품감독 관리국 정여우위(郑莜萸) 국장, 9월 해임된 천량위(陳良宇) 상하이 서기를 포함해 부장급 이상 간부는 총 7명이 처벌 받았다”면서 “2006년에 총 7천만 명의 중국 공산당원 중 기율을 위반한 당원 비율은 1.4%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 금희연 외3명, 한중일 삼국의 관료부패, 서울:백의, 2004
· 허길, 중국 공무원 부패에 관한 연구, 서울: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2005
· 우쓰, 잠재규칙 5천년 중국, 숨겨진 부패의 역사, 서울:황매, 2005
· 김영문, 중국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패원인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 2004
· 田炳坤, 중국 권력부패의 구조화와 체제 안정,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3
· 조광수, 최근 중국 부정부패 해소방안, 慶星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