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공동체

소개

역사적으로 볼 때 동북아는 오랜 세월 동안 정치․군사적 갈등으로 긴장상태를 유지해 왔다. 특히, 19세기 이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중일전쟁과 세계 제2차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동북아의 역사는 대립과 불신으로 점철되었으며, 냉전 종식 이후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과 세계시장의 통합이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는 과거 대립과 불신의 역사 때문에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한편 근자에 들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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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역사적으로 볼 때 동북아는 오랜 세월 동안 정치․군사적 갈등으로 긴장상태를 유지해 왔다. 특히, 19세기 이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중일전쟁과 세계 제2차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동북아의 역사는 대립과 불신으로 점철되었으며, 냉전 종식 이후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과 세계시장의 통합이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는 과거 대립과 불신의 역사 때문에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한편 근자에 들어서는 1990년대 초 이라크전 이후 미국의 하이테크 무기에 자극을 받은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각종 무기의 대량 구입 및 독자적인 군사기술 개발 등 군의 현대화에 주력하면서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었고, 중국은 물론 일본 사회 내에도 부국강병을 통한 아시아 제패 및 세계 제패의 꿈을 숨기지 않고 있는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세력들이 있고, 이들의 국내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양국의 대외정치적 성향도 도전적이고 권력 지향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 동북아는 이제 대립과 불신의 역사를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주역으로서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전세계 대비 동복아 지역의 총생산 수준은 2000년 20%에서 2020년에는 30%로 증가할 전망이고, 동북아지역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최종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다. 초국적기업의 연구․개발․생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또, 중국의 동북 3성 지역, 러시아의 극동지역, 몽골, 북한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동북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 결과 동북아 국가들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화 추진방안」,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 ■「주변4국중장기동북아안보전략」,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 ■「동북아 중심국가를 향안 정책과제」, 배순훈, 동복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