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 질서의 통치 원리와 문제점

소개

한국 헌법 질서의 통치 원리와 문제점

목차

Ⅰ.서

Ⅱ. 통치기구의 조직원리
1. 국민주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1) 국민주권의 이념
(2) 국민주권의 원리

Ⅲ. 국 민 대 표 주 의
1. 국민대표주의의 의의
(1)민주주권주의와 국민대의제
(2)국민대표의 이념
2. 국민대표이념의 법적 성격
(1)학 설
(2) 국민과 대표기관과의 관계
2. 대표제도의 기능과 현대적 실현형태
(1)대표제도의 형태
(2) 대의제도의 현대적 실현형태
4. 우리 현행헌법상의 대의제

Ⅳ. 권 력 분 립 주 의
1. 권력분립주의의 의의
2. 권력분립주의의 특성
3.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의의
(1). Lock의 국가분립론
(2). Montesquieu의 권력분립론
4. 현대적 권력분립론의 이념과 론리

Ⅳ. 정부형태
1. 정부형태의 의의
2. 정부형태의 유형적 다양성
(1) 정부형태의 표본형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Ⅴ. 선 거 제 도
1. 선거의 의의와 기능
(1) 선거의 의의와 유형
2. 민주적 선거법의 기본원리
3.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1) 대통령선거제도
(2)국회의원선거제도
(3)지방자치를 위한 선거제도

Ⅵ. 우리나라 현 통치질서와 그 문제점
1. 현 통치질서
(1). 현행 헌법(제5공화국개정헌법)의 내용
(2). 강화된 기본권 규정의 주요내용
(3).통치구조면의 주요내용
2. 현행헌법에 남아있는 규범자체에서부터 지니고 있는 문제점
(1) 대통령 선거와 대표성문제
(2) 사법부에관한 조항
(3) 기본권 조항의 문제점
(4) 언론출판에관한 문제
(5) 기타 문제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서

통치구조는 기본권에 의해서 징표되는 공감대적 가치를 실현시킴으로써 사회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통치권능의 조직적․기능적 매커니즘이다. 따라서 통치구조는 결코 기본권적인 가치와 유리될 수 없고, 언제나 기본권실현의 수단적인 의미와 기능을 갖는 다. 그러나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이와 같은 이해는 모든 헙법관에 의해서 다같이 여론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치구조를 보는 각 헌법관의 입장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Ⅱ. 통치기구의 조직원리

1. 국민주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1) 국민주권의 이념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헌법전문에 헌법제정의 주체로써 ‘국민’을 밝힌 것이나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한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국민주권’이나 ‘국가주권’,‘법주권’ 등의 고전적인 사상은 우리 헌법질서에서는 통할 수 없다.
사실상 오늘에 와서 이들 고전적인 주권이론은 하나의 역사적인 의미 밖에는 갖지 못한다. 보댕(J.Bodin)과 홉스(Th.Hobbes)의 군주주의론이 크라베(H.Krabbe)의 법주권론과 엘리네크(G.Jellnek)의 국가주권론을 거쳐 루소(J.J.Rousseau)와 록크(J.Locke)의 국민주권론으로 발전하는 동안 주권의 문제는 헌법학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장르로 간주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국민주권의 이념이 원칙적으로 배척당하는 일은 없다. 다만 국민주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 헌법관과 이데올로기에 따른 의견대립이 있을 따름이다.

(2) 국민주권의 원리

현대민주국가의 헌법은 예외없이 국민주권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경우에도, 그 국민을 전체국민으로 보느냐 아니면 유권적 시민의 총체로 보느냐에따라 국민주권의 원리는 그 의미와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국민이념2분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9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3
· 권영성, 한국적 헌법문화, 법문사, 1999
· 장영수,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홍문사
· 김철수,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위하여, 고시계,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