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에 관한 레포트

소개

영국의 사회복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Ⅰ. 대처리즘의 등장배경
1. 1970년대 영국의 위기
1) 저성장․고실업 경제구조
2) 영국병
3) 정권을 갈아 치운 노조천국
4) 저생산성과 고임금
5) 재정수지 적자와 큰 정부
6) 정권도 갈아치운 인플레이션
7) IMF 관리체제에 들어감
8) 수준낮은 자유시장경제

본론
Ⅰ. 대처리즘과 대처정부의 구조개혁
1. 대처리즘의 정의
2. 대처정부의 구조개혁
Ⅱ. 대처리즘과 사회복지의 축소
1. 대처의 분배정책
1) 대처의 복지정책의 방향과 관점
2. 대처의 사회복지 개혁
1)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1979~1987)
(1) 조세제도의 변화와 공적 지출의 통제
(2) 구체적 제도의 변화
2)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1988~1996)
(1) 집권3기 대처 정권의 복지정책의 변화
(2) 파울러의 복지 재검토(Review)
(3) 그 밖의 급여체계의 변화
(4) 노동연계복지의 등장

3. 소결: 대처리즘과 복지제도개혁의 평가

결론
Ⅰ. 대처리즘의 한계
Ⅱ. 대처리즘의 의의
Ⅲ. 블레어주의의 등장
1. 등장배경
2. 제3의 길
3. 블레어의 복지개혁과 결과

본문내용

1. 1970년대 영국의 위기
-보수당 히스 수상내각의 집권 전반기인 1970년에는 노조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고, 일 본을 비롯한 신흥 공업국의 대두에 따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감소한 데다 계속된 사업 다변화 전략으로 철강, 자동차, 화학, 섬유, 가전 등 주요 산업에 설비투자가 과잉으로 이루어져 전 산업분야가 불안정과 혼란 속에 빠져있었으며, 정부는 근로의욕을 자극하 지 못하고 국가의 부담능력을 넘어선 사회복지 팽창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공 공지출의 규모는 GDP총액의 48%까지 달했고, 효율성이 떨어진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려 는 정부의 시도는 계속된 저항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노동당이 집권한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도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늘어나는 노령인구 로 재정 팽창은 계속되었고, 국민들은 조세와 정부지출의 규모를 동시에 줄이라는 이율 배반적인 요구를 하고 있었다.
1973년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오일쇼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영국정부는 부담 능력을 초과하는 사회보장비를 계속 지출할 뿐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비능률과 그로 인 하여 활력을 상실한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데 무력하였다. 파업으로 교통수단 은 마비되어 다른 근로자들이 일터로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체 매장마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이처럼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노동당 정부는 1976년 9월 마침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1970년대의 영국의 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저성장 ․ 고실업 경제구조
1970년대의 영국경제는 저성장․고실업 경제구조였다. 1973~1979년 영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2.3%로 G7국가들 가운데 꼴찌인 독일의 2.2%보다 약간 높았다. 같은 기간 동안 영국의 연평균 실업률은 3.9%

참고자료

· -폴 피어슨(박시종 역),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 -박동운,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 FKI미디어, 2004
· -박동운, 『마거릿 대처-시장경제로 영국병을 치유하다』, (주)살림출판사, 2007
· -이상훈, 『1970년대 이후 영국에서 복지개혁 과정에 대한 연구-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 -김영순 저,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 출판부, 1996
· -함세남 저,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학지사
· -신재명․노무지 공저, 『사회복지발달사』, 청목출판사, 2006
· -양정하, 『사회복지발달사』, 학현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