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예방을 위한 현행법제도와 문제점

소개

성폭행예방을 위한 현행법제도와 문제점

목차

Ⅰ. 서론
1. 성폭력의 정의와 성폭력특별법의 목적
2. 성폭력의 현황

Ⅱ. 본론
1. 성폭력발생의 원인
(1)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2) 왜곡된 성문화
(3) 의사소통 불일치
(4) 성교육의 부재
(5)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 부재
2. 성폭력특별법의 구조와 내용, 개정변화
(1) 성폭력특별법의 구조와 내용
(2) 법의 개정시 변화내용
3. 성폭력관련법의 문제점
(1)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2) 성추행의 처벌 범위와 문제점
(3) 성폭력개념의 정의 문제
(4)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문제
(5)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관련문제
(6)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문제
(7) 법의 명확한 기준 설립 문제

Ⅲ. 결론
-개선방향과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성폭력의 정의와 성폭력특별법의 목적

-성폭력의 정의
1.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성적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도 강간, 음란 전화, 음란 통신 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접촉, 성기노출, 성적농담등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2.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현저히 곤한케 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으로 되어 있다.
3.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형법 제 22장 성풍속에 관한죄(음행 매개, 음화 등의 반포 등, 음화 등의 제조 등, 공연 음란),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죄,(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 등 살인 치사, 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 성폭력 특별법 제 5조, 특수 강도 강간과 제 14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의 죄 등이다.

-성폭력특별법의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자체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 1조 ~ 동버의 제정은 성폭력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