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船荷證券)

소개

상법 중 해상보험법인 선하증권에 관한 요약 정리글

목차

Ⅰ. 선하증권의 의의
Ⅱ. 선하증권의 기능
Ⅲ. 선하증권의 성질
Ⅳ. 선하증권의 종류
Ⅴ. 선하증권의 발행

본문내용

선하증권(bill of lading, konnoossement, connaissement)은 해상물건운송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도착지에 이를 그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이다.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상환증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운송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선박에 의하여 대량의 상품이 운송되는 해상운송에서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상품의 선적 원가와 목적지까지의 운임, 보험료 따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 계약. 또는 그런 가격.
등의 매매형태와 화환어음의 이용 등과 관련되어 일직부터 선하증권이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상법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 화물상환증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이를 선하증권에 준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선하증권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063년이다. 본래는 선박회사의 사무원이 화물선적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말하자면 일종의 증거서류로 작성되었다. 14세기에 와서는 이것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표창하는 권리증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6세기 후반부터는 그 사용이 매우 빈번하게 되었다. 그 후 내용과 형식면에서 꾸준히 개량을 거듭하여, 이제는 선적화물량만이 아니라 화물의 상태까지도 알려주는 보고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특히, 19세기에 들어 와서 항해기술과 경제사정이 변화함에 따라 선하증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니, 수령선하증권 ․ 통선하증권의 출현과 면책약관을 중심으로 한 보통거래약관의 발달이 그것이다.

참고자료

· 정동윤, 「상법(하)」- 법문사
· 손주찬, 「상법(하)」- 전영사
· 이범찬, 「상법(하)」-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