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

소개

영업양도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경업금지 의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관련된 판례를 평석한 리포트

목차

Ⅰ. 영업양도의 개념과 이의 성립여부
1.영업양도의 개념
(1)영업양도의 의의
(2)종래 학설의 검토
(3)영업양도의 성립
1) 절차적 요건
2) 실체적 요건
3)영업양도의 성립여부의 판단
4) 영업양도의 성립요건의 흠결의 효과
Ⅱ. 영업양도가 성립하면 양 당사자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1. 영업양도의 효과 일반
(1) 영업양도의 효과
(2)영업양도계약의 효과와 영업양도의 효과와의 구별
2.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상법 제 41조)
(1)경업금지의무의 의의
(2)경업금지의무의 발생요건
(2)경업금지의무의 발생요건
(3) 경업금지의무의 내용
(4)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Ⅲ. 대법원 1996.12.23선고, 96다37985 판례 평석
1.문제의 소재
2.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1)영업양도의 의의
1) 견해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3) 검토
2. Y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1) 경업금지의무의 의의
(2) 발생요건
(3) 의무의 내용
(3) 적용 범위
(4) 경업금지의무의 승계
(5)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6) 소결
3. X의 구제 수단
Ⅳ.관련 판례
1.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사건개요
(2)판결요지
3. 근로자의 퇴직 후 경업피지의무
(서울지법 1995.3.27. 94가합12987)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영업양도의 개념과 이의 성립여부

판례의 평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판례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영업에 대한 부분을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업양도와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부분을 교과서와 논문 중심으로 알아본 후에 판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영업양도의 개념

(1)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기업의 재산과 함께 상인의 지위(기업의 경영권)를 이전하는 처분행위이다. 즉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여 양수인이 기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실적 및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영업양도라 한다. 영업양도는 계약이 아니며 따라서 영업양도는 영업양도계약의 성립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성립한다. 영업양도계약의 목적은 기업의 양도에 있으며 양도의 방법은 매매이건 대물변제이건 제한이 없고 기업재산의 이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법상 특수한 계약이다.

(2)종래 학설의 검토
영업양도는 물건, 권리 및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조직적 및 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하는 것이라는 영업재산양도설(다수설). 영업양도는 기업자 내지는 경영자인 지위가 교체 또는 승계되는 것이라는 지위교체승계설.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이전과 경영자 지위의 인계가 결합된 것이라는 병합설 등이 있다. 종래의 통설은 영업양도의 본질을 영업재산의 양도로 보고 영업양도란 영업재산 전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특수한 채권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영업양도는 기업매매등 채권계약에 의하여 이뤄지지만 결과는 권리 및 물건의 양도를 목적으로 함으로 처분행위이며 이러한 채권계약의 목적에는 처분행위 외에 기업지배권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업 양도는 기업매매 등에 의해 영업재산 전체를 이전하고 이와 함께 경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처분행위라 할 것이다.(Schmidt). 종래의

참고자료

· 고시계 2005년 11월호
· 고시계 1996년 4월호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1991
·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1997
· 서울대학교 노동법 연구회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