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김대중정부 대북정책][대북정책]노무현정부와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고찰,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분석(대북정책, 남북관계)

소개

노무현정부와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고찰과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 및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북핵 정책
1. 평화번영정책 기조
2.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

Ⅲ. 김대중정부의 대북 정책
1. 비등가 비대칭적 상호주의
2. 비동시성: 선공후득론
3.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전환
4. 외교적 지원
5. 사안별 상호주의

Ⅳ.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

Ⅴ. 김대중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 평가
1. 대북화해협력정책 기조
2. 포괄적 접근과 남북관계의 전개
3.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화번영정책은 최근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된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구상이 요구되었던 바, 남북관계 개선과 냉전구조 해체의 토대를 마련한 기존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한 한 단계 진전된 정책이 필요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대북정책도 남북관계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 전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동북아 속의 한반도`라는 차원에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됨으로서, 한반도 평화발전의 기본경로 및 추진원칙과 대한민국이 동북아시대 주도자로 나설 수 있는 현실적 전략을 중심으로 대내외적으로 지지기반의 폭넓은 확보가 가능한 대북정책의 구상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번영정책 추진을 위한 제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첫째, 정전체제 종식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 천명으로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켜 나감으로써 완전한 종전(終戰)의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본격화를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당면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종식시켜 한반도에서의 안보위협과 전쟁발생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임을 밝히고 아울러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증진을 추구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둘째, 남북협력의 목표 제시로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 기존 남북협력사업의 구체적인 결실을 도모하고, 북한 에너지․인프라 개선사업, 경제특구사업 등 남북경협의 심화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이루어 나갈 것임을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였다.
셋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주도를 천명한 것으로서, 21세기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의 장이 아니라 동북아 공동번영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됨으로써 평화로운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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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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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완규(2002), 햇볕정책의 허실: 쟁점과 대안의 모색,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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