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조사

소개글

도로구조이론 과목에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환경분쟁 사례에 대해 논리적이고, 많은 사례들을 이용하여 잘 썼습니다.

목차

1 환경분쟁의 개요 및 조정절차 1
1.1 환경분쟁의 개요 2
1.2 환경분쟁의 조정 절차 2

2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4
2.1 사례 1 외곽순환 고속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피해 분쟁사건 5
2.2 사례 2 도로공사 소음 진동으로 인한 양계피해 분쟁사건 7
2.3 사례 3 아파트 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건물및 정신적 피해 분쟁 사건 9
2.4 사례 4 경기도 용인시 택지개발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사건 10
2.5 사례 5 공장폐수처리장 악취·유해가스로 인한 피해 분쟁사건 11

3 통계로 본 환경분쟁사건 13
3.1 년도별 환경분쟁 신청처리현황 14
3.2 분쟁 내용 15
3.3 피해종류 16
3.4 발생지역 16
3.5 처리소요기간 17
3.6 처리형태 18
3.7 합 의 율 18
3.8 배상 결정 금액 18

본문내용

1.1 환경분쟁의 개요
◦ 환경분쟁이란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과 악취, 소음․진동, 자연생태계 파과, 진동이 원인이 된 지반침하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의 피행와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시설등의 건설에 관련한 다툼으로 인한 분쟁을 말하며, 일조권 침해와 전자파는 환경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 조정(調整)의 종류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위해 대화를 주선하는 `알선(斡旋)`과 사실조사와 당사자 심문 절차를 통하여 합의를 권고하는 `조정(調停)`, 준사법적인 결정 기능인 `재정(裁定)`이 있다. 이 중 준사법적인 결정인 재정(裁定)은 중앙위원회의 고유 관할이다.
◦ 1990년 8월에 환경분쟁조정법이 제정되고, 91년 2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짐에 따라, 91년 7월부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했다.

1.2 환경분쟁의 조정 절차
가) 조정 조건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부터 재정신청을 접수하면 담당 심사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사실조사 활동에 들어간다.
◦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보강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회의에 상정하면, 재정위원들은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친 후에 배상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 재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불복하고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민법상 합의의 효력을 갖는다.
나) 환경분쟁 조정대상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분쟁
◦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