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도시계획도로 지표조사보고서

소개

창녕 도시계획도로 지표조사보고서입니다.
도시구조이론 수업때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1 문화유적 조사 1
1.1.1 목 적 1
1.1.2 지표조사 1
1.1.3 주요 내용 2
1.1.4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절차 2

2.1 창녕 도시계획도로 지표조사보고서 3
2.1.1 개요 3
2.1.2 조사 범위 3
2.1.3 조사 기간 3
2.1.4 조사 분야 3
2.1.5 현장조사 4
2.1.6 창녕 도시계획도로구간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 4
2.1.7 조사구간 위치 상세도 5

3.1 결 과 6
3.1.1 조사성과 6
3.1.2 조사단 의견 6

본문내용

1.1 문화유적 조사
1.1.1 목 적
문화재 지표조사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무형의 문화재가 훼손, 멸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각종 건설사업에서는 사업지구내의 문화재뿐 아니라 문화재 주변경관까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제74조에 의해 문화재청장이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 지표조사는 개발사업의 입안시에 반드시 실시하여 추후 문화재보존으로 인한 사업손실을 막고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은 원형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하나, 그 이하라 하더라도 매장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면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1.2 지표조사
지표조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 고시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지표조사기관 중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관을 선정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하며, 두 기관간의 계약에 의해 조사가 진행된다.
지표조사 의뢰시 사업시행자는 지표조사의뢰서와 함께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평면도 등을 지표조사기관에 발송하며, 별도로 지표조사기관에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시 해당자료를 제출한다.지표조사 완료 후 지표조사 담당 기관은 조사의견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게 된다.
최근 고시된 문화재 지표조사 업무처리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제74조의2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와 관련하여 지표조사의 대상, 시기, 조사기관 자격요건, 비용, 업무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전협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와 지표조사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