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상환경

소개

독일의 통상환경

목차

독일
가. 독일 경제의 현황
나. 독일의 대외관계
다. 독일 경제 및 통상정책의 특징
다.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외국의 통상환경
가. WTO체제의 변모
나. 지역주의(FTA)의 확산
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독일

가. 독일 경제의 현황

독일은 제1,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독일이 보유하고 있던 뛰어난 과학기술의 저력, 독일 국민의 근면성, 그리고 전후 복구를 위해 투입된 미국의 마샬플랜에 의한 원조 등의 요인들은 독일 경제의 재건에 커다란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1950년대 초중반 시작된 유럽통합도 독일 경제에 시장확대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은 유럽의 경제모범생으로서,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WTO(2006)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독일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대국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독일 경제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성장은 1980년대 말까지(즉 독일 통일전까지) 지속되었는데, 여기에는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로 불리는 독일의 독특한 경제운용체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저항하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시장에 필요한 기본조건으로 마련해주고, 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정비해 주며, 이러한 기본적 질서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제정하고 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독일경제가 매우 안정적인 통화정책하에서 건실한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중요한 단초(端初)(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독일의 기업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안정된 경제질서하에서 유럽시장과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경쟁력을 개발시킬 수 있었다. 특히 독일은 자동차, 화학, 의약, 기계산업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안정적인 성장기반은 1990년 이루어진 독일통일에 의해 크게 교란되었는데, 독일 경제는 아직까지도 이 ‘통일 충격’에서 완전하게 헤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 후 15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 경제는 동독과 서독 사이의 실업률 격차, 생산성 격차 등 문제점들이 치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재정 적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 독일근세경제사(김광수)(2006)
· 독일에 대한 자료(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