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는 선택, 미군철수 문제에 대한 의견

소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본 레포트입니다.
한미관계,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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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한 미군의 주둔지 이전과 축소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찬반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한미동맹의 위기가 이야기되면서 한미동맹 51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군철수를 언급되었다. 그 후 이라크파병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차출과 감축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군 철수 반대 운동과 미군 철수 운동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주한미군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여준다.
여태까지 주한미군의 감축은 몇 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철수문제로 이어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지금에 와서 주한미군철수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51년 전 한미 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질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북한을 확실한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미국도 역시 한반도가 공산화 될 경우에 일본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였기에 주한미군주둔을 전제로 한 동맹관계는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냉전관계가 풀려가고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시각이 확산됨에 따라 동맹관계에 미치는 파급은 커져갔다. 또한 한국의 자체방어력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주한 미군의 전쟁 억제력에 대한 회의와 주한미군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반미감정의 확산으로 주한미군철수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국제관계를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미국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이라크 전쟁에서 오는 반미감정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쟁억제력에 대한 회의적인 주장들이 있지만 아직 주한미군의 전쟁억제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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