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시각

소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한국근현대사에 있어서 친일청산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올 9월부터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별법은 해방 직후 반민특위와 같은 모순을 안고 있다.

본문내용

특별법은 말 그대로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특별법이 국회를 표류하는 과정에서 육군 소위 이상을 중좌 이상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행한 경우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대상자 범위 축소를 위한 눈물겨운 난도질이 행해졌다. 이는 법을 입안하는 국회의원부터가 친일로부터 떳떳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친일파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조상들의 친일행위를 왜곡, 조작해왔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 특별법은 반가운 존재가 될 수 없다. 과거 48년에 있었던 반민특위의 와해는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기득권을 잃지 않도록 해주었다. 그와 같이 특별법도 과거의 반민특위와 같이 실패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자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년도 조사보고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
·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