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과 감청의 기술적 접근과 법리문제

소개

도청감청의 기술개요, 공중전기통신망(PSTN)의 도청, 기업도청과 인입단자, 교환기내의 도청방식입니다. 각주나 참고문헌도 구비하였습니다. 리포트나 논문을 쓰실 때 참고하십시오.

목차

1. 소개의 글
2. 도청감청의 기술개요
3. 공중전기통신망 (PSTN)의 도청
4. 기업도청과 인입단자
5. 교환기내의 도청방식

본문내용

1. 도청감청의 기술개요
전통적인 도청 형태의 하나인 유선전화의 경우에 도청을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유형이 있고, 여러 곳의 설치 가능지점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도청 방법은 기술적인 문제가 관여 되므로 가급적 기술적 문제를 제외하고 여러 방법에 의한 도청에 대비하여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장치들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한 일부 기술의 개요만 고찰코자 한다. 전화국을 활용한 전통적인 도청 방법으로 가장 쉬운 것이 전화국내 단자함에서부터 단말 전화기까지의 구간으로 약 20여 가지의 도청이 이루어 질수 있다. 전화국내 MDF로 일컬어지는 단자함에서의 직접적인 접속 도청, 감청을 말하며 가입자 측과의 구간 거리가 멀어져 감지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도청을 수사하는 측에서는 선로변화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도 전화국내의 시설에 대한 도청, 감청 여부 확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선 선로를 이용한 도청은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상시로 발생하고 이러한 이유로 유선 전화로의 비밀 유지는 사실상 어렵다.

2. 공중전기통신망 (PSTN)의 도청
이에 비해 전화국내에서부터 전용선을 이용한 원격지에서의 도청은 수사 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감청 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 제한 조치 시 원격지에서 감청대상자의 매 전화통화시마다 수신, 자동으로 녹음할 때 주로 사용된다. 1회성 보다는 일정기간 또는 지속적인 감청을 필요로 할 때 그 위력을 발휘한다. 요즈음 와서 많이 이용되는 기술로 전화국내 PCM 단국장치를 들 수 있다. 국내의 경우 KD-4, P32-T등에서 가입자용 채널카드에 연결하여 도청하는데 공중전기 통신망(PSTN) 의 기본구성은 가입자 측 단말전화기 - 선로 - 전화국 단자함 교환기 - 반송단국장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