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에 대한 범죄원인론

소개

청소년 범죄는 그 폭력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원인도 다양해져서 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일 수록 초범연령이 낮고, 초범연령이 낮을수록 재범의 가능성을 커지고 그 기간도 짧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범죄에 비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범죄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 보고, 지금까지의 대책으로 논의된 내용들을 알아본 뒤, 결론(대책)을 찾아보는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청소년 범죄의 개념
나. 청소년 범죄 현황
다. 청소년 범죄의 원인
라. 청소년 범죄의 대책
3. 결 론
4. 참고문헌자료

본문내용

1. 서 론
이탈리아의 형법학자 페리(Enrico Ferri)가 말하길「사회가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 이탈리아의 형법학자 Enrico Ferri의 견해, 출처 : 범죄의 원인과 대책Ⅰ(이형국) p.1
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 시대와 장소, 기타 환경에 따라 범죄의 질과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범죄가 전혀 없는 사회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나 범죄의 발생이 막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회는 폭력이 난무하는 혼란과 무질서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특히「청소년 범죄」는 그 폭력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원인도 다양해져서 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일 수록 초범연령이 낮고, 초범연령이 낮을수록 재범의 가능성을 커지고 그 기간도 짧아진다는 점 미국의 형법학자 Sutherland의 견해, 출처 : 범죄의 원인과 대책Ⅰ(이형국) p.14
을 감안할 때 다른 범죄에 비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그런 의미에서「청소년 범죄」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 보고, 지금까지의 대책으로 논의된 내용들을 알아본 뒤, 결론(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2. 본 론

가. 청소년 범죄의 개념
청소년범죄는 법률용어는 아니다.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소년범죄」이며,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람을「소년범」이라고 한다.
소년범은 만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며, 만으로 14세가 되어야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14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적어도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청소년이란 그럼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이냐」라는 의문이 생기고, 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만 14세부터 23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비행(非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참고자료

· △ 범죄의 원인과 대책Ⅰ. 이형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수업교재
· △ 형사정책강의. 박문호. 신학사. 1998년
· △ http://www.youlaw.net 중 「청소년 범죄」해당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