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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회균등

공공 및 비영리 인적자원관리(HRM)는 고용기회균등을 관리하는 다양한 법의 영향을 받는다. 고용기회균등은 인적 자원의 계획, 신규채용, 선발, 훈련, 경력개발, 보수 그리고 이익, 노사관계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서 HRM의 모든 측면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고용기회균등을 지배하는 연방 법률 환경에 대해서 설명한다. 행정가(관리자)들은 HRM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법, 주법 그리고 지방법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은 직무와 관련 없거나 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은 직장에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입안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고용주들은 이러한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잘못 적용하거나 무시하곤 한다. 고용주들은 고용정책과 실행을 할 때 이러한 법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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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5.23 최종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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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회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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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공공 및 비영리 인적자원관리(HRM)는 고용기회균등을 관리하는 다양한 법의 영향을 받는다. 고용기회균등은 인적 자원의 계획, 신규채용, 선발, 훈련, 경력개발, 보수 그리고 이익, 노사관계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서 HRM의 모든 측면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고용기회균등을 지배하는 연방 법률 환경에 대해서 설명한다. 행정가(관리자)들은 HRM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법, 주법 그리고 지방법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은 직무와 관련 없거나 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은 직장에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입안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고용주들은 이러한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잘못 적용하거나 무시하곤 한다. 고용주들은 고용정책과 실행을 할 때 이러한 법을 고려해야 한다.

    목차

    1. 연방고용기회균등법(Federal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s)
    1) 1866년과 1871년의 민권법(Civil Rights Acts of 1866 and 1871)
    2) 1964년의 민권법 제7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 Act of 1964)
    3) 종교적 차별을 다룬 법률(Laws That Address Religious Discrimination)
    4) 1978년 임신차별법(Pregnancy Discrimination Act of 1978)
    5) 1967년 고용법에서 연령차별(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6) 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7) 1991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91)
    8) 1993년 가족 및 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of 1993)

    2. 고용 차별 입증(Prov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1) 불평등 대우(disparate treatment)
    2) 불평등 효과(Disparate Impact)

    3. 차별철폐조처(affirmative action):
    1) 행정명령11246호와 11375호(Executive Orders 11246 and 11375)
    2) 1973년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3) 1974년 베트남 참전군인 재고용법

    4. 전체 요약(Summary)

    본문내용

    고용기회균등은 수년 동안 발전을 계속해왔고 지금은 인종적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성별, 종교, 피부색, 출신국, 장애 그리고 나이에까지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기회균등과 차별철폐조처는 고용주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만들고, 고용관계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모집, 선발, 교육, 보상, 혜택, 승진, 퇴직 이 모든 것들이 비차별적 방법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고용기회균등이 비차별적 정책인데 반해, 차별철폐조처는 고용주들에게 그들의 인력을 분석하고 보호받아야 할 계층들을 모집, 선발, 교육, 승진시키는 활동 계획을 개발하고 과거에 차별이 있었던 분야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 계획도 세워야 한다.
    차별철폐조처는 연방정부에 의해 더욱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연방재정지원의 수혜자들은 자격이 입증된 장애인들과 베트남전쟁 참전군인들, 그리고 인종, 성, 피부색, 출신국 때문에 차별받아온 사람들을 모집, 선발, 교육, 양성할 수 있는 차별철폐조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차별철폐조처 계획은 임의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비임의적 조치계획은 점점 더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차별철폐조처 그 자체도 현재는 위협을 받고 있다. 2003년 4월 1일 대법원은 미시건대학교 법과대학의 입학허가 방침에 다양한 인종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접했다.(Gratz v. Bollinger, 539 U.S. 244, and Grutter v. Bollinger, 539 U.S. 306, respectively) 마이크로소프트사, Bank One, 제너럴모터, 셀석유회사 그리고 America express와 같은 대기업 그리고 미국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들도 미시건대학의 인종과 관련된 입학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제출하였다. 이들은 다양성이 더 강한 조직을 창출한다고 믿었다.

    참고자료

    · Human Resources Management for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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