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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의 노동법 비교 사례분석 (Apple사의 고용기회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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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1.27
최종 저작일
2015.10
12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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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EEO의개념
2. ILO 기준‘차별금지’ 관련노동법소개
3. 미국의‘차별금지’ 관련노동법소개
4. 우리나라의‘차별금지’ 관련노동법소개
5. 사례소개_apple

본문내용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고용기회균등
Employment Discrimination 고용차별

ILO (국제노동기구) 기준
가. 동일가치근로에대한남녀근로자의동등보수에관한협약(제100호)
1) ‘동등보수’의의미
2) 동일가치근로
3) 협약의적용방법

나. 고용․직업에서의차별금지에관한협약(제111호)
1) 차별의개념과차별기준
2) 차별금지의영역
3) 차별에해당하지않는사유
4) 평등촉진을위한국가정책수립및이행

미국의노동법
가. 미국차별금지법제의개관
1) 차별의개념

2) 차별금지영역과사유

3) 각개별법에서의차별의영역과사유
가) 민권법제7편(Title Ⅶ of the Civil Rights Act 1964)
나) 고용상연령차별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다) 동일임금법(Equal Pay Act)
라) 장애인차별금지법(Titles I and V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4) 차별의예외적허용-진정직업자격

참고 자료

‘우리나라․미국․캐나다의노동법제비교연구’ (2007. 11.) 한국노동연구원노동부
‘애플, 여성·소수자늘었네’블로터넷2015.08.14 채반석기자(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478&cid=46625&categoryId=46625)
‘‘미연방고용기회평등위원회’, 한인사회에당부동성애자,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장애차별금지’ 중앙일보코리아데일리시애틀2015.08.19.(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610901)
‘미국장애인법에의한장애인차별과권리구제’ 에이블뉴스, 2015.09.11.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5090821394697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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