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환경규정

소개

EU의 환경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차

EU의 환경규정
1.EU의 환경정책
2.EU의 환경정책-환경활동프로그램
①제 1차 환경활동프로그램
②제 2차 환경활동프로그램
③제 3차 환경활동프로그램
④제 4차 환경활동프로그램
⑤제 5차 환경활동프로그램
⑥제 6차 환경활동프로그램
3.EU의 주요환경법
①폐기물 관리 법규
②소음공해
③대기오염
④기후변화
⑤물보호 및 관리
⑥자연과 생물다양성 보호
⑦토양보호
⑧화학제품
⑨민간보호

본문내용

1. EU의 환경정책
제1차 환경활동 프로그램(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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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유럽법의 채택으로 초국가 활동의 확고한 법적기반 마련(1987)
☞
암스테르담 협약인 유럽공동체 협약 제6조에 환경요구사항을 법에 통합하는 것을 위임(1997)
위와 같이 EU의 환경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1972년도에 회원국들의 공동 활동이 시장형성과 환경보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인식과 증대되고 있는 환경폐해의 지구적 인식에 대한 회원국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제1차 환경활동 프로그램의 대두로 현재까지 제6차 환경활동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둘째로 1987년도에 단일유럽법의 채택으로 초국가활동의 확고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이제까지의 개별적인 환경문제를 다루던 특별 수단에 의존했던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정책목표를 다른 분야와 통합한 환경정책 도입의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이 단일 유럽법은 EU로 하여금 협상중인 국제 환경협정에서 더욱 능동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1997년도 암스테르담협약인 유럽공동체 협약에서는 제6조에 환경요구사항을 법에 통합한 것을 위임하였다. 모든 입법은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원리에 뿌리를 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초국가적 활동의 합법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로 회원국가들의 환경정책은 점차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행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2. EU의 환경정책-환경활동프로그램
위의 설명에서와 같이 EU의 환경활동프로그램은 총 6차로 나뉘어 진다. 1973년도를 처음으로 여섯 번에 거쳐 마련된 환경활동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 하였는데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