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의 특수범죄, 형사제도

소개

사회문제의 특수한 범죄와 형사제도에 관해 자세히 설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범죄문제에 대한 이론적 시각
2. 범죄문제를 설명하는 이론들
3. 범죄의 유형
4. 특수한 범죄
1) 피해자 없는 범죄
2) 화이트칼라 범죄
3) 사이버 범죄
4) 청소년 성매매
5) 국제 범죄
Ⅲ. 결 론

<형사행정제도>
Ⅳ. 서 론
Ⅴ. 본 론
1. 형사행정제도의 개관
2. 범죄통제에 대한 제도
3. 현행되고 있는 범죄통제의 처우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나라는 다양한 사회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범죄문제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정치경제적 발달로 인해 새로운 범죄유형의 출현으로 국제적인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이 범죄문제를 설명하는 이론들과 범죄의 유형들을 개관해 보고, 현대사회의 변화로 인해 출현한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해 살펴보며,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범죄문제에 대한 이론적 시각 범죄의 개념에 있어서 <제4장 일탈행위의 이론>과 중복되는 내용은 다루지 않고 새로이 첨가한 내용만을 언급한다.

1) 역사적 범죄의 개념
범죄가 되는 사회적 해악 또는 반사회적 행위는 사회제도의 기능적 필요조건에 의해 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확장되어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범죄로 규정된다. 김종일․엄명용․최경국, 2004, 『사회문제론』, 청목출판사, p135.

2)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범죄개념
범죄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형사법규로 처벌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고 간 주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누가 보아도 명백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행위이다.
3)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
의 미
범 죄
예
형식적
형법상 규정된 행위
살인, 강도, 사기, 횡령 등
실질적
법규정과 관계없이
범죄의 성질을 지니는 반사회적 행위
환경, 교통, 컴퓨터범죄 등

4) 개인과 집단 현상으로서의 범죄
특정한 개인에 의한 범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개별 현상으로서의 범죄(crime)와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범죄의 총체를 의미하 는 집단 현상으로서의 범죄(criminality)로 구분한다.
5) 법정범과 자연범
법정범은 법규에 신설되면 처벌되고 폐지하면 처벌되지 않는 법규범적 범죄를 말하고 자연범은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인정되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을 말한다.

2. 범죄문제를 설명하는 이론들
1) 낙인이론 강영실 외, 2005, 『사회문제론』, 대왕사, p70.

낙인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쾌락주의적 경형으로 인해 누구나 범죄나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처벌을 받거나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으면 다시 규범에 동조하게 되는데, 일단 사회적인 반응에 의해 범죄자로 알 려지게 되면 스스로 일탈자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본 다.

참고자료

· [1] 강영실 ․ 고명석 ․ 김경신 ․ 박상하 ․ 백선복 ․ 성윤숙 ․ 안진 ․ 양철호 ․ 이양훈 ․ 이장희 ․ 최용, 2005, 『사회문제론』, 대왕사
· [2] 원석조, 2002, 『사회문제론』, 양서원
· [3] 김영화, 2003, 『사회문제론』, 대학출판사
· [4] 김익균 ․ 이명현 ․ 장동일 ․ 장동일 ․ 정영일, 2003, 『사회문제론』, 청목출판사
· [5] 최일섭 ․ 최성재, 1995,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