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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4공통)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등록일 2020.10.27 | 총 10,957자 | 10페이지 | 8,900원
+(방송통신대 형사정책 기말시험)교도소..등록일 2020.10.26 | 총 5,755자 | 7페이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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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행정" 검색결과 1-20 / 9,3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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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의 형사법적 한계설정 (The Limitation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n Criminal Aspect)

여 실질을 형사소송법상 수사이면서도 행정조사의 형식으로 이를 수행함으로써, 영장주의, 진술거부권과 같은 형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의 엄격한 형식성, 절차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 ... 국가의 의미,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업무수행 일반을 통칭하던 ‘행정’의 의미와 기능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 작용에는 그 적절한 행사를 위하여 사전에 정보를 수집 ... 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정조사’가 필수적이다. 종래에 이러한 행정조사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취급되거나,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작용으로 취급되어 법적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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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행정위반법의 역사적 변천과 형사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The Historical Roots of the Russian Code of Administrative Offenses and Its Characteristics as a Semi-Criminal Law)

행정위반법은 그 명칭과는 다르게 상당 부분 형사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점, 과거 또는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의 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에서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다.제정러시아에 ... 을 비롯한 소련의 공화국들이 각기 행정위반법을 제정하였다. 소련 해체 후 러시아사회주의공화국을 계승한 러시아는 새로운 행정위반법을 제정하였다.러시아 행정위반법의 형사법적 성격은 1 ... 에 있는 점, 3) 행정처벌 중에는 행정구류, 의무노동, 자격정지와 같은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벌이 포함되어 있는 점, 4) 기존 행정처벌 전력에 근거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

논문 | 5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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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행정형벌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Rethinking about the Rationality of Articles for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Penalty in the ‘Law for Safety and Health in the Industry’)

In this article, the author critically assesses the current articles of ‘The Law for Safety and Health in the Industry’ in Korea, especially with resp..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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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을 방지하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판단기준의 문제점- 행정제재⋅형사처벌의 기준과 민사상 과실판단 기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Problems of Judging the Lia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Who Could Not Prevent Hacking)

지만, 그 당시 정보통신망법 및 그 하위 행정규칙에 당해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의무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옥션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둘째, 옥션 대법원 판결 직후 ... 에 선고된 싸이월드 항소심 판결의 경우에도 민사사건임에도 마치 행정사건처럼 SK컴즈의 행위를 방통위 고시에서 정한 제재 구성요건에대입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셋째, KT ... 마이올레 해킹 사건에서 방통위는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으로는 어울리지않는 추상적⋅포괄적 의무 조항을 과징금 부과처분의 이유로 삼았다가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 그 후 관련 민사사건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2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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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

하려는사물주소행정구역시설물 위치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경우도로명, 건물번호 및 사물번호:건물등의 외부에 있는 경우도로명 및 사물번호:시설물의 유형자율형사물주소판크기사물주소판 글자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7일신청인(대표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주소신청 ... 제5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형사물주소판의 설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첨부서류크기, 모양, 재질, 부착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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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

하려는사물주소행정구역시설물 위치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경우도로명, 건물번호 및 사물번호:건물등의 외부에 있는 경우도로명 및 사물번호:시설물의 유형자율형사물주소판크기사물주소판 글자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7일신청인(대표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주소신청 ... 제5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형사물주소판의 설치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첨부서류크기, 모양, 재질, 부착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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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4공통)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국가범죄의 특징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비교설명해 보시오0k

형사정책4공통)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국가범죄의 특징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비교설명해 보시오0k법학 형사정책4공통1. 교도소 수용자 ... 게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와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로 구분된다. 우선 사법적 권리구제제도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및 헌법소원제도를 들 수 있고,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는 소장면담 ... 의 권리구제제도 (15점)2. 국가범죄의 특징 (10점)3.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10점)4. 서술형: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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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형사정책 기말시험)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국가범죄의 특징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

2020 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제출용?교과목명:형사정책?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혼합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 ... 의 행정종속성 (10점)서술형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35점)약술형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수용자의 권리구제란, 교정시설 ... 에는 인권침해행위의 조사와 구제 등,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이 있다. 이외에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소송과 헌법소원 등의 수단도 존재한다.순회점검제도는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26 | 수정일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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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형사정책(공통)(교도소수용자의권리구제제도,국가범죄의특징,환경범죄의행정종속성,고전범죄학,실증주의범죄학,형벌이론)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교과목명:형사정책?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혼합형(주관식+과제물)(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 의 행정종속성 (10점)서술형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35점)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5점)수용자의 권리구제 ... 행법상의 권리구제제도로는 순회점검제도와 소장 면담, 청원이 있다. 순회점검제도란 수용자의 처우실태와 교정행정업무의 집행상황을 검열하는 것으로 교정행정의 밀행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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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제출기한연장신청 (민사,행정,가사만 해당/형사는 안 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 신청사 건 사건번호 사건명원 고 원고피 고 피고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는 2024. 1. 10. 피고에게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 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으나, 피고는 사정에 의해 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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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개론 수업프린트 내용 요약정리

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개론 내용정리[1. 수사의 개시 및 종료권한]Ⅰ.수사의 개시1.수사개시권자: 검사, 사법경찰관2.수사의 단서(수사개시의 원인)(1)의의: 수사기관이 범죄 ...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3. 형사절차의 네 단계 개관]Ⅰ.범죄Ⅰ-1.범죄의 성립요건(필수)1.구성요건(1)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2)주관 ... 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및 과실2.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3.책임책임조각·감경사유: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인, 농아자, 강요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2.10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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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유형(형사재판, 민사재판, 가사-가정보호-소년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재판의 유형(형사재판, 민사재판, 가사-가정보호-소년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목차재판I. 형사재판II. 민사재판III. 가사, 가정보호, 소년재판IV. 행정재판V. 헌법재판 ... 를 이루고 있다.재판에는 크게 형사재판, 민사재판, 가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쟁의 문제가 되는 것의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교정복지실천분야에서 다루 ... * 참고문헌재판사람들 사이에 다들이 있거나 법을 어길 경우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판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판절차는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형사 사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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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형사소송][민사소송][집단소송][소송][형사][민사]행정소송의 의미, 행정소송의 절차, 행정소송의 심리, 행정소송의 자백,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소송의 개선방안

소송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기존의 행정학적 논의의 틀내에서는 해결책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 ... 행정소송의 의미, 행정소송의 절차, 행정소송의 심리, 행정소송의 자백,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소송의 개선방안 분석Ⅰ. 개요Ⅱ. 행정소송의 의미Ⅲ. 행정소송의 절차Ⅳ. 행정소송 ... 의 심리1. 처분권주의2. 변론주의3. 예외적 직권주의1) 소송요건2) 본안Ⅴ. 행정소송의 자백Ⅵ. 행정소송의 특수성1. 개요2. 항고소송의 특수성1) 행정심판전치주의2) 관할법원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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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행정세미나(합리적인 수사)

. 민주분권적 수사구조로의 전환시 기대효과(1) 경찰과 검찰 모두 본연의 역할에 충실, 국민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2)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3 ... 권 경합시 조정규정 신설5.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문제6. 검찰수사관의 수사권 문제(6) 사법경찰의 수사에 관한 일반근거 조항 마련Ⅲ.결 론☞ 참고문헌서 론수사는 형사사건에 관하 ... 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이러한 수사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각 국은 고유한 수사권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검찰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0.07 | 수정일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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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의 성질과 징계벌·집행벌·형사벌 과의 비교 분석

안동대학교 법학과 20100298 조남웅1행정법 레포트(행정벌의 성질과 징계벌·집행벌·형사벌 과의 비교 분석)과목교수명학과 / 학년학번이름目次? 서론1. 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 ... 행정벌의 과벌대상인 행정범과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형사범 간에 본질상의 차이가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1) 부정설부정설은 일부 형법학자(F. Trops)의 견해인 ... ) 피침해이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견해형사범은 법익침해로서의 위법행위이고, 행정범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에 대한 협력을 게을리 한 반행정적 행위라고 한다. 이 설은 반행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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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부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2호 서식]형 사 사 건 부사 건 번 호제 호제 호접 수20 . . .20 . . .구 분담 당 검 찰 관피의자성명주민등록번호( 세)( 세)소속계급ㆍ군번주거등록기준지죄 명수리처분구속군사법경찰관20 . . .20 . . .검 찰 관20 . . .20 . . .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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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기록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2호서식](1쪽)형사사건기록년보존종별공소시효 년보존종료연도년검찰부420mm×297mm(보존용지 120g/㎡)(2쪽)년철기록 목록순서기록번호순서기록번호비고*************2562672782892910301131123213331434153516361737183819392040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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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과 형사벌의 이중부과 허용성에 관한 소고

발 표 자 료행정벌과 형사벌의이중부과 허용성에 관한 소고목 차■ 국문초록Ⅰ. 들어가며1. 서 언2. 발표의 방향Ⅱ. 행정벌의 개념과 분류1. 행정벌의 개념2. 행정벌의 성질(1 ... 4.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1)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2) 행정형벌의 분류(3) 소 결Ⅲ. 형사벌과 행정벌 - 행정질서벌을 중심으로1. 양자의 구별실익2. 양자 ... 에 대한 절차적 이중부담(4) 복수의 절차에 의한 실체적 이중부담4. 협의의 행정벌과 광의의 행정벌의 이중부과 가능성 검토(1)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형사벌의 병과문제(2) 광의

리포트 | 34페이지 | 5,800원 | 등록일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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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3호서식]형사사건기록 보존부기록번호피의자피고인성명죄명종결구분종결 연월일보존 질 번호재판원본편철번호보존종별보존종료연도폐기 인가인폐기 연월일영상녹화물비고대상자 및 개수보존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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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서 원본목록 [국방부 행정서식]

[별지 제8호서식]형사재판서 원본목록기록호죄명확정 연월일피고인 성명정수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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