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유와복지의관계

소개

자유와 복지에 관계에 대하여 논한 글입니다. 자유라는 사상의 흐름과 복지라는 개념의 발전, 그리고 평등이라는 이념의 관계를 통해서 자유와 복지의 관계를 밝히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목차

Ⅰ. 자유주의
1. 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2. 자유주의의 의미
3. 자유주의자들의 인간관-합리적 개인으로서의 인간관
4. 자유주의 운동의 관점
5. 사상가

Ⅱ. 발전과정
1. 19세기의 자유주의

Ⅲ. 자유와 평등
1. 평등(平等, equality)
2. 자유와 평등의 관계

Ⅳ. 복지의 역사적 발전과정
1. 원시적 공동체와 상호부조
2. 고대 및 중세사회와 종교적 자선사업
3. 근대 통일 국가와 국가적 구빈사업
4. 자본주의 생산과 노동보호입법
5. 사회보험의 창설과 사회보장에의 길
6. 복지국가의 성립 (현대)

Ⅴ. 복지의 당위성

Ⅵ. 복지(국가)를 보는 두 가지 관점 - 복지의 확대 vs 복지의 축소

Ⅶ.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기론

본문내용

2. 자유주의의 의미
*보비오(Norberto Bobbio)-자유주의는 국가에 대한 어떤 독특한 태도를 일컫는 개념으로서, 국가의 권력과 기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신조 :소극적 입장에서의 자유주의
*베이너(Ronald Beiner)-자유주의는 개인들이 스스로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설계한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정치조직의 원리 : 적극적 입장에서의 자유주의
: 밀의 <국가론>과 관련-개인이 할 일을 국가가 대신 해주는 것은 죄악이지만 개인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주고, 개인의 노력과 발전을 조장하며 자극시키는 활동은 아무리 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Ⅵ. 복지(국가)를 보는 두 가지 관점 - 복지의 확대 vs 복지의 축소
1. 사회민주주의자 - “사회불평등은 치유되어야 할 병이다!”
시장기제는 능력과 기여라는 분배라는 명목 하에 불가피하게 사회계층, 즉 사회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사회의 일부계층을 언제나 (상대적)빈곤상태에 방치함.
빈곤은 사회불평등을 생산하는 시장기제의 필연적인 결과 ⇒ 사회불평등은 빈곤과 함께 복지(국가)를 통해 치유되어야 할 사회병리 현상.

2. 신자유주의자 -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다!”
현존하는 사회불평등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수 ⇒ 이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므로 사회불평등은 있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결과의 평등에 반대. 또한 사회불평등은 경제성장과 사회의 역동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Ⅶ.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기론
* 복지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문제 삼는 신자유주의의 공격은 사회, 경제적 평등의 구현이 필요로 하는 재원이 국민경제에 주는 지나친 부담의 문제뿐아니라 실질적 평등의 확대가 자유 자체를 침해하고 있다면 비판을 함.

참고자료

· 김만권(2002), 자유주의에 대한 짧은 에세이들, 동명사, 서울
· Ball(2006), 현대 정치 사상의 파노라마, 아카넷, 서울
· N.보위ㆍR.사이몬(1986), 사회ㆍ정치철학 : 개인과 정치적 질서, 서광사, 서울
· L.T.홉하우스(2006), 자유주의의 본질, 현대미학사, 서울
· 존 모로(2000), 정치 사상사, (주)을유문화사,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