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소개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요
1.1. 목적
1.1. 사업시행절차
1.1. 사업시행자
1.1. 사업시행방식
1.1. 주거대책 및 금융지원

1. 주택재개발사업의 제도 변천
1.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1.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주택재개발사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1. 사업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 또는 조합이 조합원 1/2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 그러나 특별한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
는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
1.2. 사업시행방식
1.2.1. 자력재개발 : 시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1.2.2. 차관재개발 : 재개발사업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재개발사업을 추진
1.2.3. 위탁재개발 : 기존의 영세필지를 20~30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300평 내외의 대지로 환지함으로써 대지분할 규모를 대형화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
1.2.4. 합동재개발 : 주민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업체가 사업비 일체를 부담하여 재개발하는 방식
1.2.5. 순환재개발 : 재개발구역의 철거주민의 일부를 임시로 이주시키고, 그 주민이 살던 불량주택지 만큼 우선 재개발 다음 입주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재개발하는 방식
1.3. 주거대책 및 금융지원
1.3.1. 주거대책
1.3.1.1. 가옥주 : 사업시행자가 임시 구용 대책을 마련
1.3.1.2. 세입자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구역에 거주한 무주택세입자에 임대주택 공급
1.3.2. 금융대책
1.3.2.1. 국민주택기금 :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1.3.2.1.1. 전용 60㎡ 이하 : 2500만원, 이자율 연9.0%,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1.3.2.1.2. 전용 60~85㎡이하 : 3000만원, 이자율 연 9.5%,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1.3.2.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시⋅도조례로 설치하며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금지
1. 주택재개발사업의 제도 변천
1.1. 1962년 ‘도시계획법’의 제정과 함께 재개발사업 시작, 1973년 ‘주택재개발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실질적 틀을 갖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