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법규 및 이를 고려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검토

소개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법규 및 이를 고려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법규 검토
2. 관련기사 사례 1 - 정부․기업 장애인고용 외면
3. 관련기사 사례 2 - 모범업체를 찾아서
4. 기사의 시사점
5. 우리기업 인적자원관리에 시사하는 바

본문내용

1.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법규 검토

장애인과 관련된 몇 개의 법안 중에서 이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일 늦게 제정되었다. 이 법은 88 서울장애인 올림픽과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의식개선, 장애인 고용촉진의 국제화 추세에 힘입어 1990년에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을 통해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는데 있다. 즉 노동권의 실현을 통하여 발달권, 생활권 등 장애인의 주권을 보장하는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법에서는 중요한 내용만을 간단히 알아본다.

첫째, 장애인 의무고용제이다. 이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체의 사업주는 2%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고용을 미달시는 고용부담금을 벌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기준고용율 이상 고용시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100명의 공무원을 임용할 때 100명중 2명은 장애인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 직원이 300명일 때 6명은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들 수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주요 임무는 장애인고용 및 직업훈련, 장애인 지도, 평가, 장애인 고용 및 직업훈련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은 법 제47-52조에 근거하여 공단의 운영, 지원금, 장려금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