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한 법규 및 기업에서의 유용한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

소개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관련한 법규 및 기업에서의 유용한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2. 관련기사 - 사내복지기금 적립금 급속증가
3. 자료가 주는 메시지
4. 우리기업에 주는 시사점
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용성 사례
6. 마치며

본문내용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기업내 후생복지 제도의 일종으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 관련기사 - 사내복지기금 적립금 급속증가
경기활황세가 지속되면서 기업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사내 복지기금 적립금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노동부는 12일 지난해말 사내복지기금액이 모두 2조8,965억원으로 98년의 2조 3,740억원보다 2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가율은 97년의 14.5%, 98년의 9%보다 높고, 한해동안 기금 증가액 5,225억원은 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큰 수준이다. 이는 외환 위기 이후 위축됐던 근로자 복지에 대한 노사의 관심이 다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중략..

(서울경제)
3. 자료가 주는 메시지
기금은 사업주의 출연으로 조성하게 되며 사업체의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출연금을 결정하고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측과 협의 없이 임의로 출연할 수도 있으며, 출연금은 최저 또는 최고한도 규제가 없으므로 자유롭게 출연금액을 정할 수 있다.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은 근로자주택 구입자금․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등의 지급, 체육․문화활동 지원, 근로자복지 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정관에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복지사업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해야 하며, 기금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