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

한미 FTA에 관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세계로 가는 한-미 FTA
1. 자유로운 무역이란?
2. FTA,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세계 경제 흐름
3. 왜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가?

Ⅱ. 한-미 FTA, 무엇을 뜻하는가?
1. 한-미 FTA의 일정 및 추진현황
2. 한-미 FTA 분야별 협상
1) 농업무역분과
2) 서비스/투자분야
3) 일반분야

Ⅲ.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2.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그에 대한 이해
Ⅳ. 결론 : 성공적인 한-미 FTA를 위하여
1.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다.
2.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세계로 가는 한미 FTA

1. 자유로운 무역이란?
모든 나라들은 각자 잘 만들거나, 만들기에 유리한 상품을 주로 생산하는 분업체계를 형성하고 서로 물품을 교환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무역이라고 한다. 무역은 한나라가 자국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보다 싼 값에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장애물 없이 자유롭게 무역하는 나라들은 필요한 상품을 싼 값에 수입하고 남은 자원은 자국의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투자하여 보다 큰 이익을 얻게 된다. 이같이 나라간 무역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이것을 “자유로운 무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의 대표적인 장애물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품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가 있으며, 또한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쿼터도 대표적인 무역장벽이다. 그 밖에도 기술 장벽(수입품에 대해 적용되는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술요건 및 규정,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준 등)과 동식물 검역 및 수입절차, 자의적인 반덤핑규정 운용 등 다양하다.
이러한 무역의 장벽은 외견상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1960년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소득수준을 기록했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국가들은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산업을 육성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자유로운 무역을 하면 경쟁력이 약한 일부 산업 분야가 보다 우수한 외국 상품에 밀리어 위축될 수도 있으나 자유로운 무역을 하는 국가의 산업은 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상품의 생산에 집중하거나,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동기의식을 얻게 되어 결과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경제 체질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1950~60년대 TV산업은 미국 제조업의 간판이었으나, 값싼 일본산에 점차 자리를 빼앗겼고 잇단 공장 폐쇄로 노동자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 http://www.fta.go.kr
· 한-미 FTA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servlet/loadMenu?menuFlag=K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