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소개

. 요양보험의 개념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2) 내용 : 중풍, 백내장, 대퇴골골절, 당뇨병, 협심증 등 노인성 만성질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일정기간 치료받을 때까지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입원 중인 환자가 회복 또는 안정기에 접어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가정으로 옮겨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함.
3) OECD의 장기요양보호의 의미 : 노인 또는 이미 의존적인 상태에 빠져 있거나, 생활 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시간에 걸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 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

목차

1. 요양보험의 개념

2.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실태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4. 선진국 요양보험
1) 일본
2) 독일
3) 미국

5. 실시배경

6. 2008년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주요내용

7. 개선할 부분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1)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허약성의 증가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위생조건의 개선 등으로 인류의 평균 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최대수면이 120년을 넘어서게 될 것은 확실하다. 질병이나 특별한 장애가 없더라도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 및 정신적 허약성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다. 이러한 허약성 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독립성을 제한하고 따라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고령화가 진정될수록 평균수명이 연장될수록 신체적 및 정신적 허약성을 수반하게 되고, 이 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보호가 필요하게 된다.

2) 고령화에 따른 질병과 장애의 증가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 및 정신적 허약성 외에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과 이와 연관된 장애상태가 동반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노화에 따라 질병의 구조는 만성적이 되기 때문에 고령일수록 만 성 질병을 가지고 장애상태에 있게 될 가능성은 더욱 증가한다. 따라서 고령자는 자신의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결국은 사망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도움 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건강의 문제가 없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 이 없는 기간, 즉 독립생활 기대수명(active life expectancy)이 연장되고는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허약, 질병, 장애 등으로 사망시까지 장기간 동안 타인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후기의 의존생활 기대수명(dependent life expectancy)도 인생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주기의 일부가 되고 있고(OECD, 1997), 따라서 의존적 생활기 간 동안의 서비스와 건강보호 비용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3) 현행 건강보험의 한계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급성질환에 대한 치료 위주여서 만성, 퇴행성 질환이 주를 이루는 양호가 주를 이루는 노인질환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없는 획일적인 서비스이므로 급격한 고령 사회에의 대응과 보험, 의료, 복지 상호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사회적 입원의 증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의 증가, 개호기간의 장기화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가망성 없는 임종기의 노인환자의 경우에도 진료행위를 높은 가격에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평균 와상기간이 길어지므로 노령화가 진행되면 될 수록 노인의료비가 전체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므로 노인의료비에 대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002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7.2%인데, 전체 진료비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모지환외 8명 공저, 2006,학지사
· 통계청 http://www.nso.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http://www.newsis.com/newsis/Index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html/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