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리자유화(3단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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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금리자유화의 추진 배경
■ 금리자유화의 기본방향
■ 추진 경과
■ 제 1단계 금리자유화 시행방안
■ 제 2단계 금리자유화 시행방안
■ 제 3단계 금리자유화 시행방안
■ 제 3단계 금리자유화 이후의 정부의 과제, 역할
※ 제 4단계 금리자유화

본문내용

■ 금리자유화의 추진 배경
1980년대에 접어들어 경제운용기초가 바뀌면서 정부가 시중은행의 민영화 및 내부경영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업 진입제한 완화 등을 통해 금융자율화를 추진하였지만, 핵심적인 과제인 금리자유화는 여건의 미성숙으로 계속 미루어왔다.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고 자금의 초과수요가 완화되고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관리를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하고자 1988년 12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금리자유화는 1989년 초반의 물가불안으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다시 창구지도를 통해 금리를 다시 규제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0년대 접어들어, 정부는 세계적인 금융개방에 대응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의 가격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더욱 높아지자 1991년 8월 요구불예금 등 일부 단기수신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1996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획, 이른바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계획에 따라 1991년 11월에 1단계계획, 1993년 11월에 2단계계획, 1994년에 두 차례에 걸쳐 3단계 계획의 일부를, 1995년 나머지 부분을 수행함으로써 이 계획을 마무리 하였다.

★ 몰랐던 용어 ★
수신-은행이 수익을 얻기위한 자산을 만들기위해 고객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여신-은행이 조달한 자금을 고객에게 빌려줘서 수익을 얻는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