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코」와 「존 큐」를 통해서 본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제도

소개

영화 「식코」와 「존 큐」를 통해서 본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제도에 관한 분석입니다.
식코(2007)와 존 큐(2002)를 통해서 미국식 민간의료보험제도와 OECD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제도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보건행정학, 거시경제학, 공공재정학, 공기업론 수업과 관련된 의료산업화, 국민건강보험 관련 레포트입니다. 총 3페이지 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늘 열공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목차

1. 식코(2007)와 존 큐(2002)의 줄거리

2.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방식

3.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현황

본문내용

1. 식코(2007)와 존 큐(2002)의 줄거리
1) 영화 ‘식코(Sicko, 2007년)’
○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는 미국의 의료현실을 반영한 작품으로 정부와 결탁하여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사들의 횡포와 그러한 횡포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들의 사례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시장실패 사례).

○ 영화 ‘식코’는 민간의료보험료로 한 가구당 월 50~100만원을 내면서도 의료보장은 우리나라보다 못한 사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불(2005년 GDP의 15.3%, 한국은 6%)하면서도 약 5,000만명의 국민이 의료보험이 없는 국가, 개인 파산의 절반이 엄청난 의료비 지출 때문인 사회 등 미국의 의료제도가 미국민에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초래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 비싼 민간보험료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무보험자 5,000만명이 보험가입자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영화 ‘식코’는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2억5천만명의 국민마저도 민간의료보험사의 이윤추구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감독이 들춰내고자 하는 문제는 일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과 그 제도를 지지하는 또 다른 잠정적 피해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한다.

○ 마이클 무어 감독은 그 해답을 다른 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소개하며 찾아보려 한다. 모든 국민이 무료로 병원 치료를 받는 캐나다, 영국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국가인 쿠바마저도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제도보다 훨씬 더 낳은 공공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영화 ‘존 큐(John Q, 2002년)’
○ 영화 ‘존 큐‘는 자신의 민간의료보험으로는 아들의 심장이식수술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병원은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도 수술비만 따지고 오히려 당장이라도 퇴원하라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버린 미국의 정책이나, 민간의료보험제도, 병원 등 그 어디에도 환자가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없음